사회적 자본이 정책불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the Policy Noncompli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대해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정책불응 영향요인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시적인 모형에 접목시켜, -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정책불응 영향요인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으로 재구성(분류)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중 미가입 등 적극적 불응요인에는 성별(남자), 연령(50세-59세), 그리고 ‘2차적 유대’ 변수가, 소득하향신고 등 소극적 불응요인에는 소득수준(400만원 이상)과 제도규범 변수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로는, 국민 여론을 포함한 SNS 등 2차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불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국민을 포함한 정책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일관성있는 정책이야말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eterminants on the non-compli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s social capital. The research design considers social capital(usually, categorized into trust, network and norm) as the model on policy non-compliance of the policy target group. And This study divides non-compliance into two types as the dependent variables, active noncompliance and passive non-compliance.
The findings from the empirical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ed. First, As for active non-compli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ing variable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gender(male), age(50-59), and Secondary-bond. And Second, As for passive non-compli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ing variable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income level (more than four million won) and Institution norms.
More importantly, Results from this paper suggested social network(public opinion etc.) and Coherent(consistent) policy for an desirable management on the non-complianc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s social capita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국민연금정책과 정책불응
• Ⅲ. 경험적 연구를 위한 조사설계
• Ⅳ. 경험적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 Ⅴ. 결론: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