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경영환경의 국제화추세와 함께 국제거래의 확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내 회계정보의 영역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이연법인세회계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서 도입된 제도중의 하나로서, 1996년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에 따라 199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2월 31일이 회계연도말인 기업의 경우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부터 이연법인세를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상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에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자산이나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가 일반적 자산이나 부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연법인세회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연법인세를 자산과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는 것이 기업가치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타당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다.
또한 이연법인세회계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요청되며 그 연구결과는 회계기준의 제정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정보와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자산, 부채가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hlson(1995)의 초과이익평가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연법인세를 선정하여 이연법인세차(대)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가치평가시 이연법인세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연법인세회계가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인하여 회계담당자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정보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그 도입의 정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결과 지분가치와 장부가치로 이루어진 기업가치평가모형은 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이연법인세순액은 3월시점과 12월시점에서 모두 1%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연법인세순액을 각각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로 분리하여 자산성과 부채성을 검증한 결과 5%의 유의수준(3월시점의 이연법인세대는 10%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연법인세의 세효과를 고려한 당기변동분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이연법인세차 총액의 변동부분은 1%의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연법인세순액의변동부분은 각각 5%와 10%의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이연법인세대의 변동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이연법인세의 가치관련성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연법인세도 대차대조표상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마찬가지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연법인세회계가 복잡성과 난해함으로 인하여 회계담당자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정보효과가 있다는 점을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after a long controversy over its usefulness. While most advanced contries adopt deferred tax accounting, there has been a strong argument against it on the basis of its usefulness.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relevance of deferred income tax information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about its usefulness. We use a valuation model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of Feltham and Ohlson(1995). I introduce net deferred taxes as a distinct category of assets to the valuation equation and present the market value of equity as a function of current income, net assets and net deferred taxes to obtain a different valuation coefficient.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deferred income tax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for firm value. After that , this study is decomposed by net deferred tax asset and net deferred tax liability for value-relevance in firm value. The result of this analysis show that net deferred tax asset and net deferred tax liabil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for firm value.
This results suggest that investors recognize deferred taxes as assets or liabilities in firm valuation and provide supporting evidence for deferred tax accounting by Korean GAAP.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방법 3
• 제 2 장 이연법인세회계의 성격과 선행연구 5
• 제 1 절 이연법인세회계의 이론적고찰 5
• 제 2 절 선행연구 16
• 제 3 장 연구의 설계 23
• 제 1 절 가설의 설정 23
• 제 2 절 연구모형 25
• 제 3 절 자료수집 및 표본의 선정 28
• 제 4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1
• 제 4 장 연구의 결과 34
•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34
• 제 2 절 본 분 석 39
• 제 5 장 결 론 및 연구의 한계 45
• 참 고 문 헌 48
• 1. 국 내 문 헌 48
• 2. 외 국 문 헌 49
•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