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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적 · 녹연정기(1998~2005)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 = Drug Policy Reform of the Red-Green Coalition (1998~2005)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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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시기(1998~2005)의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독일의 전통적 약물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적 · 녹연정기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72년 ??약물법(BtMG)??이 제정된 이래 전통적으로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약물금지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약물금지정책은 목표로 한 약물 없는 사회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약물사용자의 범죄화, 불법약물시장의 형성, 약물중독자의 피폐화 등 사회적 약물문제의 심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말 금단에서 수용으로 약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연방정부차원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한 적 · 녹연립정부는 약물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면서 보다 더 사회정책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유주의적 접근을 약물정 책의 기본전략으로 받아들였다. 적 · 녹연립정부는 예방과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정책을 강조하였다. 중독예방이 강력하게 지원받았으며, 약물주사센터, 대체약물치료, 주사기교환, 헤로인유지치료 등의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프로그램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되었다. 엄벌위주의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약물정책에는 사회정책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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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시기(1998~2005)의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독일의 전통적 약물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시기(1998~2005)의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독일의 전통적 약물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적 · 녹연정기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약물정책의 변화와 개혁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72년 ??약물법(BtMG)??이 제정된 이래 전통적으로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약물금지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약물금지정책은 목표로 한 약물 없는 사회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약물사용자의 범죄화, 불법약물시장의 형성, 약물중독자의 피폐화 등 사회적 약물문제의 심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대 말 금단에서 수용으로 약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연방정부차원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집권한 적 · 녹연립정부는 약물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면서 보다 더 사회정책적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유주의적 접근을 약물정 책의 기본전략으로 받아들였다. 적 · 녹연립정부는 예방과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정책을 강조하였다. 중독예방이 강력하게 지원받았으며, 약물주사센터, 대체약물치료, 주사기교환, 헤로인유지치료 등의 생존지원 및 폐해감소 프로그램이 새로이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되었다. 엄벌위주의 형법적 접근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약물정책에는 사회정책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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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약물문제와 전통적 약물정책
    • III. 적 · 녹연정기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
    • IV. 결론
    • 국문초록
    • I. 서론
    • II. 약물문제와 전통적 약물정책
    • III. 적 · 녹연정기의 약물정책 변화와 개혁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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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Levinthal, "약물, 행동, 그리고 현대사회. 정신약물학 입문" (주)시그마프레스 2008

    2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9" 도서출판성민 2010

    3 김주일, "독일의 청소년약물중독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5 (5): 133-150, 2003

    4 김주일, "독일 약물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한독교육학회 12 (12): 45-76, 2007

    5 김주일, "독일 약물합법화론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 (20): 61-90, 2010

    6 Gerlach, Ralf, "Zum Grundverstaendnis Akzeptanzorientierter Drogenarbeit. Erlaeuterung Kulturhistorischer, Drogenpolitischer und Drogenhilfepraktischer Zusammenhaenge" INDRO e.V 1994

    7 Hellebrand, "Ueberlegungen zur Einbindung der Justiz in eine Fortschrittliche Drogenpolitik" Forum Verlag Godesberg 1990

    8 Loviscach, Peter, "Soziale Arbeit im Arbeitsfeld Sucht. Eine Einfuehrung" Lambertus-Verlag 1996

    9 Heudtlass, "Risiko Mindern beim Drogengebrauch" Fachhochschulverlag 1995

    10 Stempel, Klaus, "Rauschgiftlage 2008 in Jahrbuch Sucht 2010" Neuland 96-109, 2010

    1 Levinthal, "약물, 행동, 그리고 현대사회. 정신약물학 입문" (주)시그마프레스 2008

    2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09" 도서출판성민 2010

    3 김주일, "독일의 청소년약물중독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5 (5): 133-150, 2003

    4 김주일, "독일 약물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한독교육학회 12 (12): 45-76, 2007

    5 김주일, "독일 약물합법화론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 (20): 61-90, 2010

    6 Gerlach, Ralf, "Zum Grundverstaendnis Akzeptanzorientierter Drogenarbeit. Erlaeuterung Kulturhistorischer, Drogenpolitischer und Drogenhilfepraktischer Zusammenhaenge" INDRO e.V 1994

    7 Hellebrand, "Ueberlegungen zur Einbindung der Justiz in eine Fortschrittliche Drogenpolitik" Forum Verlag Godesberg 1990

    8 Loviscach, Peter, "Soziale Arbeit im Arbeitsfeld Sucht. Eine Einfuehrung" Lambertus-Verlag 1996

    9 Heudtlass, "Risiko Mindern beim Drogengebrauch" Fachhochschulverlag 1995

    10 Stempel, Klaus, "Rauschgiftlage 2008 in Jahrbuch Sucht 2010" Neuland 96-109, 2010

    11 Stempel, Klaus, "Rauschgiftlage 2005 in Jahrbuch Sucht 2007" Neuland 86-98, 2007

    12 Peterson, Reinhard, "Rauschgiftlage 1994" Geesthacht: Neuland 134-146, 1995

    13 Bundeskriminalamt, "Rauschgiftjahresbericht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1" Bundeskriminalamt 2002

    14 Stoever, Heino, "Plaedoyer fuer eine Integrative Drogenpolitik" Lambertus-Verlag 1994

    15 Bundesminister fuer Gesundheit(BMG), "Nationaler Rauschgiftbekaempfungsplan" Massnahmen der Rauschgiftbekaempfung und der Hilfe fuer Gefaehrdete und Abhaengige 1992

    16 Eppler, Natalie, "Mythos Sucht. Heroinvergabe - Chance oder Endstation" Tectum Verlag 2008

    17 Kreuzer, Arthur, "Jugend-Drogen-Kriminalitaet" Hermann Luchterhand Verlag 1987

    18 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Hilfen Anbieten - Schaeden Begrenzen. Neue Wege in der Drogen- und Suchtpolitik" Greven und Bechttold GmbH 1999

    19 Ridder, Michael de, "Heroin: Geschichte - Legende - Fakten in Recht auf Sucht? Drogen - Markt - Gesetze" Rotbuch Verlag 16-37, 1991

    20 Boellinger, "Drogenpraxis, Drogenrecht, Drogenpolitik. Leitfaden fuer Drogenbenutzer, Eltern, Drogenberater, Aerzte und Juristen" Fachhochschulverlag 1995

    21 Boellinger, Lorenz, "Drogenpraxis, Drogenrecht, Drogenpolitik. Handbuch fuer Drogenbenutzer, Eltern, Drogenberater, Aerzte und Juristen" Fachhochschulverlag 2002

    22 Schwilk, Michael, "Drogenpolitik in der Krise. Modelle und Reformansaetze" Hartung-Gorre Verlag 1996

    23 Jungblut, Hans-Joachim in Handbuch Sozia, "Drogenpolitik" Luchterhand 275-300, 2001

    24 김주일, "Drogenkonsum von Jugendlichen und suchtpraeventive Arbeit. Akzeptierende Drogenerziehung als Alternative" IKO-Verlag 2003

    25 Die Drogen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Drogen- und Suchtbericht Mai 2009" enka-druck GmbH 2009

    26 Die Drogen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Drogen- und Suchtbericht Mai 2006" Druckerei Schlesener KG 2006

    27 Die Drogen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Drogen- und Suchtbericht April 2003" Druckerei Wende 2003

    28 Die Drogen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Drogen und Sucht. Ein Plan in Aktion" Bonifatius Druckerei 2005

    29 Scheerer, Sebastian, "Drogen und Drogenpolitik: ein Handbuch" Campus Verlag 1989

    30 Merfert-Diete, Christa, "Daten, Zahlen und Fakten in Jahrbuch Sucht 2010" Neuland 7-20, 2010

    31 Kreuzer, Arthur, "Das Drogenproblem und Grundstrategien einer Drogenpolitik" 25 : 97-113, 1979

    32 Deutsche Beobachtungsstelle fuer Drogen und Drogensucht(DBDD), "Bericht 2009 des Nationalen REITOX-Knotenpunkts an die EBDD Deutschland. Neue Entwicklungen, Trends und Hintergrundinformationen zu Schwerpunktthemen" DBDD 2009

    33 Sozialdemokratische Partei, "Aufbruch und Erneuerung - Deutschlands Weg ins 21. Jahrhundert"

    34 Schuller, Klaus, "Akzeptierende Drogenarbeit. Ein Gegenentwurf zur Traditionellen Drogenhilfe" Lambertus-Verlag 1991

    35 Hoelzmann, Christine, "Aerztliche Verschreibung von Heroin und die Sozialpaedagogische Begleitung" Verlag fuer Wissenschaft und Bildun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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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1 0.51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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