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에 관한 소고 = A Legal System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가수 및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영업적 내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한류 붐에 따라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우리 연예인등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이 상업적으로 빈발하게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시티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적 근거, 즉 보호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 재산권, 영업표지로서의 보호하는 방안,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보호방안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은 많이 개진되고 있지만, 어느 방안으로 보호하느냐에 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누어짐을 여러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현행법으로 보호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필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보호방안에 관하여 퍼블리시티권의 기능 및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이에 맞는 보호방안을 현행법 제도 하에서 찾는 것이 실정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영업표지에 관한 법체계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devoted to a review of the legal system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ccording to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ivided as property law and law on the preventing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with respect to the object of protection intelletual property is classified into the laws interrelated with Creation like Patent, Design Protection, and Copyright, and the laws indicated business symbols like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A person's symbols by using marks identical or similar to, another person's name, another person's portrait have been traditionally protected on the bottom of the legal theory of personal rights or rights of privacy in Korea. The so-called right of Publicity also, according to my opinion, has been protected under the category of person's rights concurrent with the Korean Civil Law but not sufficiently on the amount of damage.
I think that person's symbols can be protected not on the ground of Act of Copyright interrelated with Creation but on the ground of Prevention Act on the Unfair Competition from Korean Legal systematic point of view.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체계
• Ⅲ. 행위규제를 통한 보호체계
• Ⅳ. 개별적 검토
• Ⅴ. 현실적 보호 필요성의 문제(보호방안)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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