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본 법규
• 1. 한국은행법(관련 조문 발췌) = 3
• 2.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 7
• 3.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 25
• 4.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절차 = 53
• 5.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세칙／절차 대비표 = 97
• 6.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 133
• Ⅱ.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일중당좌대출 규정
• 1.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 147
• 2.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관련 조문 발췌) = 151
• 3.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관련 조문 발췌) = 155
• 4.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관련 조문 발췌) = 159
• 5.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관련 조문 발췌) = 165
• Ⅲ.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관련 법규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발췌) = 197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
• 3.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 = 209
• Ⅳ.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 215
•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249
• 3.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규정 = 271
• 4.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세칙 = 275
• 5.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절차 = 277
• Ⅴ. 금융정보화추진 관련 법규
• 1. 정보화촉진기본법(관련 조문 발췌) = 283
• 2.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관련 조문 발췌) = 287
• 3.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 = 289
•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 297
•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 311
• Ⅵ. 기타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발췌) = 327
• 2. 새마을금고법(관련 조문 발췌) = 329
• 3.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 331
• 〈부록〉
• 1. 한국은행법(전문) = 335
• 2. 한국은행법 시행령 = 363
• 3. 금융결제원 정관 = 375
• 4. 금융결제원 위원회 규정 = 393
• 5.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 405
• 6.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