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과세정책의 국제적 갈등과 정책적 함의 = International Conflicts among E-Commerce Tax Policies and Policy Implic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상거래 과세의 문제는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 간 과세 실시 입장(비과세와 과세)에

따라 국제조세체계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세계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 하에서

WTO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비과세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EU는 과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대비해 왔

다. 그런데 미국은 다시 이 비과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EU의 인터넷 과세

입장을 추적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향후 인터넷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수렴과정이 어느 방

향으로 전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터넷 과세에 관해 국가별 조약에 따라 과세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의 초국경성으로 인하여 교역상대국이 누구이든지 간에 동등한 정책이 요구되며 이

에 따라 인터넷 과세정책의 국제수렴 현상이 확대된다. 이 수렴과정이 강화될수록 높은 수준의 보편성 및 일반성이 요

구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원주의적 게임을 통한 행위자간 협상 능력을 증진하고 경제적 자유주

의의 현실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 의존적 자유주의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며, 국내 과세원칙 및

제도를 마련하면서 국내의 행위자간 갈등 조정 능력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자상거래와EU의부가가치세제의현황과 전망" 81-105, 2002

2 "전자상거래와 조세현황과 문제점" 50-59, 2002

3 "전자상거래와 소득관련 조세" 29-48, 2002

4 "전자상거래 소비세 과세에대한OECD의논의 동향및 부가가치세법 개선과제" 9-27, 2002

5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현황과 관세행정상대응방안" 61-79, 2002

6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시대의 태동과 과세문제" 1 : 139-159, 1998

7 "세계화하는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적세계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25 : 221-240, 1997

8 "미 인터넷비과세 법안 통과와 향후전망" 10 (10): 40-42, 1998

9 "미 인터넷면세법 개정 합의와 전망" 10 (10): 46-48, 1998

10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1977.

11 "The Rise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12 "The Rise of Free Trade inWestern Europe Perspectives on Global Power and Wealth" St. Martin's Press 1987.

13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14 "The Logic of Two-Level Games" 427-460, 1988

15 "The Bit Tax: the Case forfurther research" University of Maastricht Aug,1996

16 "Revenue Impact 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f PermanentExtension of the Internet Tax Freedom Act" sep. 4 : 2003-, Sep,2003

17 "Political Association and ConflictRegulation in the U.S." Temple University Press 1988.

18 "Perspectives on Global Power and Wealth" St. Martin's Press 1987.

19 "Making the Internet Tax FreedomAct Permanent in the Form Currently Proposed WouldLead to a Substantial Loss for States and Localities" Center on Budget and PolicyPriorities 2003.

20 "Harvard Jour. of Law and Tec" 602-,

21 "EU 전자상거래와VAT 문제" 10 (10): 56-58, 1998

22 "E-Commerce Taxation Around theWorld" 2002

23 "A Standard for Privacy on the GII"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