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의 모색 =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Autonomous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경찰제도는 치안서비스의 자율적 처리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치안에 대한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주민 만족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원화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국가재정상의 어려움 및 업무혼선과 치안공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치경찰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국가경찰조직에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소속은 그대로 둔 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의 도입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어, 그 결과 2020년 12월 「경찰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자치경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에서는 지방행정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자율적 처리의 확보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당초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취지에는 부합하지 않고, 지휘·감독 체계가 불명확하여 책임소재의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법·제도적 과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자치경찰 및 지방자치의 현실이 열악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자치경찰제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오류를 극복하고 한국형 자치경찰제도로서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즉 지방자치단체의 특유한 치안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 노력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은하, "행정경찰의 개념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 (16): 137-162, 2016

2 박준휘,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0

3 허경미, "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30 (30): 275-308, 2021

4 김원중,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1 (21): 325-353, 2021

5 김봉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31 (31): 2014

6 이상훈,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 –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 24 (24): 269-302, 2022

7 장명본,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관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2

8 김원중, "자치경찰제도의 법리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185-202, 2004

9 전성만,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의 탐색적 논의" (34) : 2020

10 안영훈,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1 조성규,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1 (21): 101-139, 2021

12 권중기,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찰법 전부개정안 중 자치경찰제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2020

13 장명본 ; 강인호 ; 조성호,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37 (37): 81-109, 2023

14 한상암,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생활안전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38 : 2022

15 홍성삼, "자치경찰 법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3-38, 2021

16 양영철, "역대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43) : 133-163, 2018

17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시민참여와 역할이 자치경찰제 성공의 열쇠"

18 김원중,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자치성 검토" 2020

19 황문규,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분권성 검토" 2020

20 최종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에 관한 연구" 33 (33): 1999

21 남재성,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한국경찰연구학회 20 (20): 69-100, 2021

22 양영철, "新지방자치경찰론" 온누리디앤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