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 The Legal Status of the President's Spous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퍼스트레이디 또는 영부인, 여사(女史)라 부르고 있다. 대통령 배우자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명확히 명시된 권한이나 책임, 요구되는 임무나 역할 등은 없다.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며, 국가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대통령을 대신하여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외국 귀빈 방문이 있는 경우 접견 등 행사를 주최하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국내행사에 참석하기도 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 교육‧복지‧의료‧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수행하며 대통령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제도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 배우자의 내조 역할을 넘어 공공외교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USC) 제3편 제105조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 및 서비스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조 및 서비스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고, 모든 공적 활동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배우자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인(Public figure)이다. 대통령 배우자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공적 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에 대한 제1의 조언자이며 지근거리 정책결정자(proximate policy maker)로서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정책형성과 최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통령직(職) 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늘날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더욱 중요시 되고, 그 공적인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함에도 우리에게는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거나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대통령의 배우자인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 책임, 예산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2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3 남궁승태, "헌법강의" 21세기사 2019

4 조은희,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황금가지 2007

5 高丞賢, "한국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4

6 강경희, "프랑스 퍼스트레이디" 198 : 2017

7 金銀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 연구 : 21세기의 퍼스트레이디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 30 (30): 2009

8 최고은,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 의한 유형화 연구 : 한국과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9 박찬수, "청와대 VS 백악관" 개마고원 2009

10 김소희, "육영수여 안녕! : 대통령의 비공식적 제1참모,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말한다" 2002

11 Robert II, John B, "위대한 퍼스트레이디 끔찍한 퍼스트레이디 : 대통령을 만든여자들" 도서출판 선인 2005

12 함성득, "영부인론" 나남 2001

13 김태완, "영부인 사업 ‘펫(Pet) 프로젝트’의 모든 것 “양지회(陽地會), 새세대 육영회… 챙겨주고 껴안는 영부인에서 단독 해외순방까지”" 2017

14 박종선, "역대 영부인들 여섯 가지 유형, 김혜경·김건희는 어떤 쪽?" 2021

15 Marton, Kati, "숨은 권력자, 퍼스트레이디 : 엘리너 루스벨트에서 힐러리 클린턴까지 현대사를 움직인 12인의 퍼스트레이디" 이마고 2001

16 힐러리 로댐 클린턴, "살아있는 역사" 웅진지식하우스 2007

17 문창극, "미국은 살아있다" 고려원 1994

18 채진원, "미국식 퍼스트 레이디 제도 법제화를"

19 김형곤, "미국대통령의 초상" 선인 2003

20 안영섭, "대통령실에 퍼스트레이디 보좌 공조직을"

21 Robert A. Wildon,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22 이정복, "대통령 전용말 ‘영부인’과 ‘여사’의 쓰임 분석" 한말연구학회 (52) : 205-234, 2019

23 곽진영,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논쟁에 대한 소고 : 문헌연구" 한국국회학회 4 (4): 5-35, 2022

24 조은희, "대통령 배우자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질-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2006

25 "김건희 ‘셀럽 영부인’…법적 권한 없는 막후 권력자의 딜레마"

26 김지환, "‘국모 이미지’에서 해방 시킵시다: 대통령 부인, 사실상 공직자로서 활동하지만 지위·역할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취약" 2022

27 Jay S. Bybee, "Advising the President: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104 : 1994

28 조민지, "5공의 어머니: 전두환 정권의 영부인 정치와 새세대 육영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99) : 327-35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