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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 Issues and Prospects of Political Planning in China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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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2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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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study, I analyze the pro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model, logical basis and concrete reform plans and ultimately tried to make a comprehensive structuring and visualization of the who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tical reform proposals and the political discourse of Chinese political scientists, this study found the purpose and content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The purpose of Chinese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is to reinforce the authoritarian system of non-election. To this end, China has made a discourse base different from the liberal democracy model by changing the issue of democracy, and Reform the subject of reformthe and promote governance reform As a practical reform policy. The suc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should ensure normative consistenc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effectively secure autonomy from restrictions of the Commun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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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I analyze the pro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model, logical basis and concrete reform plans and ultimately tried to make a comprehensive structuring and visualization of the who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tical reform propo...

    In this study, I analyze the pro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model, logical basis and concrete reform plans and ultimately tried to make a comprehensive structuring and visualization of the who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tical reform proposals and the political discourse of Chinese political scientists, this study found the purpose and content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The purpose of Chinese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is to reinforce the authoritarian system of non-election. To this end, China has made a discourse base different from the liberal democracy model by changing the issue of democracy, and Reform the subject of reformthe and promote governance reform As a practical reform policy. The suc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should ensure normative consistenc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effectively secure autonomy from restrictions of the Commun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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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이후 권위주의 정치모델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 논리적 기반과 구체적 개혁 방안들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정치개혁안들과 중국 국내 정치학자들의 정치 담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목적은 비선거일당권위주의체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중국은 “1개의 전환”과 “2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민주에 대한 논쟁점을 전환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모델과는 상이한 ‘통치과정중심’ 민주발전론의 담론 기반을 만들고, 기획의 실천적 단계에서 개혁주체(공산당)의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위주의적 정치기획이 추진단계라는 점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장기간 공산당 통기안정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성공 여부는 제도화를 통한 규범적 일관성의 확보와 공산당 제약으로부터의 효율적 자율성 확보가 관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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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이후 권위주의 정치모델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 논리적 기반과 구체적 개혁 방안들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정치개혁안...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이후 권위주의 정치모델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 논리적 기반과 구체적 개혁 방안들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정치개혁안들과 중국 국내 정치학자들의 정치 담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목적은 비선거일당권위주의체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중국은 “1개의 전환”과 “2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민주에 대한 논쟁점을 전환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모델과는 상이한 ‘통치과정중심’ 민주발전론의 담론 기반을 만들고, 기획의 실천적 단계에서 개혁주체(공산당)의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위주의적 정치기획이 추진단계라는 점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장기간 공산당 통기안정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성공 여부는 제도화를 통한 규범적 일관성의 확보와 공산당 제약으로부터의 효율적 자율성 확보가 관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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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林毅夫, "중국의기적: 발전 전략과 경제개혁" 백산서당 1996

    2 정주영, "중국의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제3섹터연구소 2 (2): 225-254, 2004

    3 주성수, "정치과정에서의 NGO"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4 이동윤, "싱가포르 일당지배체제의 변화와 지속성" 21세기정치학회 13 (13): 2003

    5 연합뉴스, "시진핑, 법치로 공산당 영도체제 부정해선 안돼"

    6 이정남, "시진핑(習近平)의 권력강화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변화:경쟁적 독재에서 확립된 독재로의 전환인가?" 아태지역연구센터 41 (41): 7-39, 2017

    7 정주영, "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탐색: 소프트파워 자원이 될 수 있는가?" 현대중국학회 19 (19): 121-161, 2017

    8 阎健, "民主是个好东西: 兪可平访谈录"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9 陈尧, "新权威政权的民主转型" 上海人民出版社 2006

    10 王绍光, "政体重要, 还是政道重要" (4)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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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郑永年, "开放、竞争和参与:实践逻辑中的中国政治模式"

    12 王浦劬, "国家治理、政府" (8) : 2014

    13 郑永年, "反思民主是为了中国更快、更好的民主化"

    14 张维为, "从中美比较看中国道路的意义" (8) : 2015

    15 房宁, "中国的民主政治建设: 叁大亮点凸显中国民主"

    16 国务院新闻办公室, "中国的民主政治建设 (白皮书)" 2005

    17 王绍光, "中国的‘代表型民主’" (1) : 2014

    18 俞可平, "中国公民社会的兴起与治理的变迁"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2

    19 王绍光, "不应淡忘的公共决策参与模式:群众路线"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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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1-06-20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of Chin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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