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생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82347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신생민 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사회복 지 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이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전형적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전환한 “신생민주주 의”를 비롯한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경험적 현상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는 신생민주주의의 복지수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선진산업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나 과거 정치지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민주화 물결 이래 전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사회복지 개념의 다양성과 복지수준 분석의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의 범주별 구분을 통한 민주주의와 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문헌을 개발도상국과 신생민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가 증진된다는 긍정론의 이론적 주장을 검토 하면서, 특히 민주체제의 수준 보다 그 지속 기간이 복지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또한 민주주의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혼합체제의 확산이 초래한 정치체제 분류방식 및 민주주의 기준설정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분류방식에 있어서 체제유형을 이분법적 시각 이나 순수한 연속적 접근법 보다 절충적 시각이 민주주의와 복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및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이론적 주장과 부합하는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신생민 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사회복 지 수준과의 관...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사회복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신생민 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사회복 지 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 구들이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전형적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전환한 “신생민주주 의”를 비롯한 혼합체제(hybrid regime)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경험적 현상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는 신생민주주의의 복지수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선진산업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이나 과거 정치지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민주화 물결 이래 전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난 정치적 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사회복지 개념의 다양성과 복지수준 분석의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지출의 범주별 구분을 통한 민주주의와 복지 수준의 관계에 관한 문헌을 개발도상국과 신생민주주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 다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가 증진된다는 긍정론의 이론적 주장을 검토 하면서, 특히 민주체제의 수준 보다 그 지속 기간이 복지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주장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은 또한 민주주의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혼합체제의 확산이 초래한 정치체제 분류방식 및 민주주의 기준설정의 변화와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분류방식에 있어서 체제유형을 이분법적 시각 이나 순수한 연속적 접근법 보다 절충적 시각이 민주주의와 복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유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혼합체제의 증가로 인해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어려움 및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이론적 주장과 부합하는 민주주의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창헌, "혼합체제 확산의 정치체제 분류 및 분석상의 의의" 한국정치학회 43 (43): 229-255, 2009

    2 조병희,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II" 인간복지 2009

    3 정무권,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복지

    4 크리스토퍼 피어슨, "전환기의 복지국가" 학현사 2007

    5 박경일, "사회복지학 강의" 양서원 2008

    6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2

    7 원석조, "복지이념의 시계추 가설원석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29-44, 2007

    8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1

    9 Dion, Michelle, "Welfare and Re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Toward a New Model?" 2009

    10 Diamond, Larry,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13 (13): 21-35, 2002

    1 오창헌, "혼합체제 확산의 정치체제 분류 및 분석상의 의의" 한국정치학회 43 (43): 229-255, 2009

    2 조병희,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II" 인간복지 2009

    3 정무권,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I" 인간복지

    4 크리스토퍼 피어슨, "전환기의 복지국가" 학현사 2007

    5 박경일, "사회복지학 강의" 양서원 2008

    6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2

    7 원석조, "복지이념의 시계추 가설원석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8) : 29-44, 2007

    8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1

    9 Dion, Michelle, "Welfare and Re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Toward a New Model?" 2009

    10 Diamond, Larry, "Thinking about Hybrid Regimes" 13 (13): 21-35, 2002

    11 Esping-Andersen, Gøsta,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12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13 Welzel, Christian, "The Role of ordinary People in Democratization" 19 (19): 126-140, 2008

    14 Levitsky, Steven, "The Rise of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13 (13): 51-65, 2002

    15 Schedler, Andreas, "The Menue of Manipulation" 13 (13): 36-50, 2002

    16 Lake, David A., "The Invisible Hand of Democracy.."

    17 Carothers, Thomas,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13 (13): 5-21, 2002

    18 Mansfield, Edward, "The Effects of democratization on War" 21 : 196-207, 1996

    19 Sirowy, L., "The Effects of Democracy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A Review" 25 : 126-157, 1990

    20 Huber, Evelyne, "Politics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71 : 943-963, 2006

    21 Chang, Eric, "Political Transi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Third-Wave Democracies" 2007

    22 Vollmer, Sebastian, "Political Institutions and Human Development: Does Democracy Fulfill Its ‘Constructive’ and ‘Instrumental’ Role?"

    23 Bollen, Kenneth A., "Political Democracy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50 (50): 438-457, 1985

    24 Iversen, Torben, "Partisan Politics, the Welfare State, and Three Worlds of Human Capital Form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08

    25 권혁용, "OECD 국가의 경제적 제약과 당파적 헤게모니,그리고 복지국가" 한국정치학회 41 (41): 121-146, 2007

    26 Howard, Marc, "Liberalizing Electoral Outcomes in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 50 (50): 362-378, 2006

    27 Ross, Michael, "Is Democracy Good for the Poor?" 50 (50): 860-874, 2006

    28 Clasen, Jochen, "Investigating Welfare State Change: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Edward Elgar Publishing 2007

    29 Pontusson, Jonas, "Inequlaity, Median Voters and Partisan Politics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2006

    30 Moene, Karl Ove, "Inequality, Social Insurance, and Redistribution" 95 (95): 859-874, 2001

    31 Wilensky, Harold L.,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Free Press 1958

    32 Lee, Cheol-Sung, "Income Inequality, Democracy, and Public Sector Size" 70 (70): 158-181, 2005

    33 George, Vic,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34 Kaufman, Robert R., "Globalization, Domestic Politics and Social Spending in Latin America: A Time-Series Cross-Section Analysis, 1973~97" 53 : 553-587, 2001

    35 Kaufman, Robert R., "Globalization, Domestic Politics and Social Spending in Latin America"

    36 Rudra, Nita, "Globalization, Democracy, and Effective Welfare Spending in the Developing World" 38 (38): 1015-1049, 2005

    37 Iversen, Torben,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s: Why Some Democrac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100 (100): 165-181, 2006

    38 Robinson, James,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9 : 503-527, 2006

    39 Moene, Karl Ove, "Earnigs Inequality and Welfare Spending: A Disaggregated Analysis" 55 (55): 485-516, 2003

    40 Gradstein, Mark, "Does Liberte=Equality?" World Bank Policy Research 2002

    41 Bradley, David,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55 : 193-228, 2003

    42 Gilbert, Nei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 Hall 1974

    43 Haggard, Stephan, "Development, Democracy, and Welfare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44 Muller, Edward N.,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Income Inequality" 53 (53): 50-68, 1988

    45 McGuire, James W., "Democracy, Basic Service Utilization, and Under-5 Mortality: A Cross-National Study of Developing Countries" 2005

    46 Remington, Thomas, "Democracy and Inequality in the Postcommunist Transition" 2009

    47 Gerring, John, "Democracy and Human Development"

    48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49 Mainwaring, Scott, "Classifying Political Regimes in Latin America, 1945~1999" 36 (36): 37-64, 2001

    50 Marshall, T. H.,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3-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5 0.904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