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이용한 농지담보 LTV 적용방식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담보 중 농지담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지담보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의 적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TV적용의 기준이 되는 경매 낙찰가율을 실증분석하여 농협의 농지담보인정비율 적용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협은 담보종류 구분을 지목별로 하고 있으나, 실증분석결과 지목간 비교보다는 오히려 용도지역(zoning)별로 낙찰가율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담보종류를 용도지역별로 먼저 구분한 다음 지목별로 구분·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은 낙찰가율의 평균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농협의 LTV적용시에는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있다. 제한사항이 있는 물건을 포함하여 LTV를 산정할 경우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LTV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ppropriateness of applying Loan-to-Value Ratio (LTV) to farmland is very critical as farmland collateral occupies significant portion of NongHyup(NH) out of its real estate mortgage loan. In this regard,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problems in applying LTV to the farmland by NH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on the auction winning price which is the basis of applying LTV, and suggests alternatives for the problems. First of all, NH classifies the type of security by land category but in fact the bid winning price varies much more according to the zoning of the land rather than the comparison of land categories. This paper, therefore, suggests that the type of security shall be classified by zoning first and subdivided into the land category. Secondly, the analysis found that average of winning bid price for the security with limitation was low but application of LTV by NH is inclusive of the collateral with such limitation. As a realistic gap takes place when LTV is estimated for the security with limitation, LTV should be applied excluding such limit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데이터 및 분석방법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5

2 국토연구원, "지역지구제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1981

3 최막중, "주택금융의 활성화가 가구의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 36 (36): 2002

4 고성수,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4 (14): 57-74, 2008

5 김영철, "장기주택금융의 차용제약이 가구의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9 (39): 223-233, 2004

6 이범관, "우리나라 지목의 역할과 모형연구" 경일대학교 33 (33): 1995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8 민태욱, "부동산공법론" 부연사 2009

9 지규현,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입자 속성이 주택담보대출의채무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9 (19): 213-228, 2007

10 "금융감독원"

11 田孝重, "韓國 地目 分類體系에 關한 實證的 硏究" 京畿大學校 大學院 1997

12 노형진, "SPSS에 의한 다변량 데이터의 통계분석" 효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