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각 국의 전자서명 인증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이원화된 우리나라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이 우리나라 PKI 구축을 위한 부처간 업무 조정방안, 전자정부 행정서비스를 위한 PKI 구축에 있어 부처간 업무 조정방안, 전자서명 인증제도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방안을 제시해 준다. 통합 PKI 구축을 위한 부처간 업무 조정방안으로서는 전자서명에 인증체계의 법제도 정비방안,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운영방안 및 활용방안,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기술표준 선정 등으로 법제도와 정책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설명된다. 전자정부 행정서비스를 위한 PKI 구축에 있어 부처간 업무 조정방안으로는 전자정부법 전자관인과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과 적용영역 분석, 사무관리규정의 개정, 정부전자서명인증 표준 보안 API 지침 검토, G4C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이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협의, 정부분야와 민간분야의 인증서 상호연동 및 활동방안 등이 있다. 전자서명 인증제도 협의회의 신설을 건의하였는데, 그 조직과 인력구성과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PKI 보안인증 정책 설정, NPKI 및 GPKI 역할 정립과 향후 발전방안, 인증서 활용분야 발굴 및 산업활성화 촉진방안, 국의 PKI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을 통한 국제인증 서비스 확보 방안, 국외 최상위 인증기관과 원활한 상호연동 방안 등은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전자정부의 안전성과 신뢰성
2.전자서명의 연구동향
3.전자서명의 보안 요구사항
4.전자서명과 PKI
5.공인인증제도
6.대한민국의 공인인증제도
7.전자서명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