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고도화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법정에 제출되는 전문가 보고서 및 법정 증언 시 원칙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견서 작성한 전문가의 전문성 및 분석자료의 객관성 확보이다. 의견서 내용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의견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아동이나 청소년 발달, 성폭력 등이 범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인적 사항 및 자격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분석자료가 오염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부적절한 자료를 근거한 분석은 신뢰할 수 없다. 특히 아동과 면담하였다면, 면담이 이루어진 장소나 면담 방식의 적절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분석자료의 출처나 목록을 명시하여 분석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평가방식이다.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서 작성의 원칙으로 가설 검증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위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문가가 결과를 도출한 추론 과정이 정확하게 서술하도록 권고된다. 마지막으로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원칙이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목적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의 발달 과정, 인지, 의사소통 특성, 가정환경, 보호자와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 활용되는 진술분석 의견서 작성 표준 양식은 2017년 개발되어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신빙성 판단 시 사용되고 있다(경찰청, 2017).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OX-12)(Gumpert et. al., 2002)을 기준으로 현행 진술분석 전문가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0
• 제1절. 연구 목적 10
• 제2절. 연구 방법 11
• 1. 연구 범위 11
• 2. 연구 방법 12
• 제3절. 기대효과 12
• 제2장. 법정에서 진술신빙성 판단 14
• 제1절. 아동 및 지적장애인의 기억회상 특징 14
• 1. 아동의 기억회상 특징 14
• 2. 지적장애인의 기억회상 특징 16
• 제2절.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8
• 1. 해외 진술신빙성 평가의 활용 18
• 2. 지술신빙성 판단 의견서 작성 기준 24
• 제3절. 해외 전문가 참여제도 소개 및 현황 33
• 1. 임상적 평가 vs. 법임상적 평가 33
• 2. 해외 법심리 전문가 경력 및 자격 기준 35
• 3. 외국 법심리학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에 의한 전문가의 역량 및 자격 39
• 4. 국내 법심리학 관련 학회의 윤리규정 및 지침에 의한 전문가의 역량 및 자격 43
• 5. 국내 수사기관의 진술분석 전문가 채용 공고의 역량 및 자격 47
• 제3장. 진술분석 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51
• 제1절. 전문가의 수사단계 및 법정 진술 현황 51
• 1. 수사단계 진술분석 전문가 현황 51
• 2. 법정 진술 참여 현황 54
• 제2절. 수사 과정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제도 성과 분석 59
• 1. 전문가 참여 현황 59
• 2. 전문가 참여제도 성과 65
• 제3절. 신빙성 제고를 위한 사례 분석 68
• 1. 진술분석 의견과 재판 결과 일치/불일치 조건의 의견서 검토 68
• 2. 진술분석 의견서-재판 결과의 일치가 3심까지 유지된 사건의 특성 86
• 3. 진술분석 의견서 및 판결서 검토 결과 요약 93
• 제4장. 아동·장애인 진술신빙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매뉴얼 개발 95
• 제1절. 진술타당도 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SVA) 95
• 1. 사건분석 및 가설 형성 96
• 2. 자료 수집 96
• 3. CBCA 진술분석 98
• 4. 허위 가능성 및 진술 오염 가능성 검토 및 최종 판단 99
• 제2절. 아동·장애인 진술신빙성 평가 의견서 개발 101
• 1. 현행 진술분석 의견서에 대한 평가 101
• 2. 현행 제도의 개선사항 105
• 3. 아동·장애인 진술신빙성 판단 의견서 양식 예시 107
• 제3절. 진술신빙성 판단 의견서 내용 및 작성 방법 122
• 1. 사건 개요 및 발고 경위 122
• 2. 진술 능력 및 발달사항 130
• 3. 피해자의 태도 143
• 4. 수사 면담 특성 149
• 5.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154
• 6. 허위 진술 가능성 판단 169
• 7. 진술신빙성 종합의견 176
• 5장. 진술분석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177
• 제1절. 진술분석 전문가의 필수 직무 역량 및 자격요건 177
• 1. 필수 직무 역량 177
• 2. 자격요건 183
• 제2절.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시 187
• 1. 해외 학회 전문가 인증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187
• 2. 진술분석관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189
• 제3절. 진술 분석전문가 법정 증언 지침 개발 192
• 1. 외국 법정 증언 관련 법령 및 기준 193
• 2. 국내 법정 증언 관련 법령 197
• 3. 외국 법심리학 관련 학회의 법정 증언에 대한 지침 199
• 4. 국내 학회의 법정 증언에 대한 지침 203
• 5. 진술분석 전문가 법정 증언에 대한 지침 207
• 제6장. 논의 217
• 제1절. 요약 217
• 1. 진술분석 전문가 활동 실태 217
• 2. 진술분석 매뉴얼 개발 219
• 3. 진술분석 전문가의 역량 강화 219
• 제2절. 논의 및 제언 221
• 참고문헌 224
• 부록1 .NICHD 아동조사면담 프로토콜(개정판, 2014)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