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7
• 제 1 장 서 론 /1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 1. 연구의 배경 /17
• 2. 연구의 목적 /19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 1. 연구의 범위 /20
• 2. 연구의 방법 /24
• 제 2 장 원자력 법령의 일반론과 기본원리 /27
• 제 1 절 원자력의 현대적 의의 /27
• 1. 원자력환경의 변화 /27
• 2. 원자력정책의 동향 /31
• 3.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44
• 4. 원자력의 현대적 의의 /49
• 제 2 절 헌법과 원자력의 안전 /54
• 1. 원자력의 헌법적 의의 /54
• 2. 원자력과 기본권의 보장 /57
• 제 3 절 원자력 법령의 국제 기준 /68
• 1. 원자력 법령의 기초 /68
• 2. 원자력 법령의 원칙 /71
• 3. 법령 정비 고려 요소 /78
• 제 4 절 원자력 법령의 해석 기준 /91
• 1. 현재 법원의 관련판례 /91
• 2. 행정심판례와 유권해석례 /95
• 3. 해석 기준의 정리와 평가 /100
• 제 3 장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 /103
• 제 1 절 기존 원자력 행정 체계 개관 /103
• 1.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 /103
• 2. 원자력 위원회 /108
• 3. 원자력 안전 위원회 /110
• 제 2 절 기존 원자력 법령 체계 개관 /112
• 1. 전체 개요 /112
• 2. 원자력 법 /114
• 3.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135
• 4.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139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144
• 6. 원자력 손해 배상법 /146
• 7.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147
• 8.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법 /149
• 제 3 절 기존 원자력 법령체계 분석 /150
• 1. 기존 법령 체계의 특징 /150
• 2. 기존 법령 체계의 문제점 /156
• 제 4 절 기존 법령 체계의 구조 변화 /166
• 1. 체계 변화의 배경과 방향 /166
• 2. 체계 개편의 시도와 특징 /169
• 3. 체계 변화의 핵심적 논점 /173
• 4. 체계 변화의 구체적 내용 /188
• 제 4 장 주요 외국의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 /195
• 제 1 절 미국의 원자력 법령 체계 /195
• 1. 원자력 행정 체계의 개관 /195
• 2. 원자력 법령 체계의 연혁 /203
• 3. 원자력 법령 체계의 개관 /219
• 제 2 절 독일의 원자력 법령 체계 /239
• 1. 원자력 행정 체계의 개관 /239
• 2. 원자력 법령 체계의 개관 /246
• 제 3 절 프랑스의 원자력 법령체계 /268
• 1. 원자력 행정 체계의 개관 /268
• 2. 원자력 법령 체계의 개관 /272
• 제 4 절 일본의 원자력 법령 체계 /287
• 1. 원자력 행정 체계의 개관 /287
• 2. 원자력 법령 체계의 개관 /294
• 1. 원자력 행정 체계의 개관 /324
• 2. 원자력 법령 체계의 개관 /328
• 제 5 장 원자력 관련 법령 체계의 개선 방안 /339
• 제 1 절 원자력법 분법 제정의 평가 /339
• 1. 국내 분법 사례의 비교 분석 /339
• 2. 외국 법령 체계의 비교 분석 /360
• 3. 원자력법 분법 제정의 평가 /364
• 제 2 절 원자력진흥법의 기본법화 /370
• 1. 기본법의 의의와 필요성 /370
• 2. 기본법화의 구체적 내용 /381
• 제 3 절 원자력 안전 규제 개선 방안 /385
• 1. 개 관 /385
• 2. 안전 규제 기관의 개선 방향 /386
• 3. 원전 건설 안전 규제 개선 방안 /393
• 4. 방폐물의 안전 관리 개선 방안 /397
• 5. 안전 규제 일반의 개선 방안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