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about resump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pite inter-Korean relations and political difficulties,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functioned as a space for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However, it has been suspended since February 2016. Even after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launched, North Korea has not made any changes, such as launching a missile tes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the greatest achievemen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o efforts to resum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necessary.
In order to resum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South Korea's national consensus, North Korea's 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and prepar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resum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First, South Korea's total abandonment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an administrative act in which the government expresses a public view, but in itself does not have legal binding force. This is a highly political act that has the nature of governing behavior and is not an illegal act by itself, and therefore does not have legal responsibility.
Second, North Korea could claim that it violated the agreement for normaliza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gainst South Korea. However, the declara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the entir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not a viol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such as the agreement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agreement is not a treaty having legal force.
Third,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has a very strong international legal for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oth South and North Korea ar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bea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 comply with it. When resum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dividual acts may violat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However, there is a plan to claim that it is not the object of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or it is recognized as an exception to its application by obtaining prior permission from the sanctions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does not contribute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ut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and achieve the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국문 초록 (Abstract)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상생과 평화공존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2016년 2월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등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결실이자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민적 합의, 북한의 변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남한이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정부가 공적 견해를 표명한 행정작용으로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그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며, 남한과 북한 모두 유엔 회원국으로 이를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에 개별적인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그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이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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