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환수에 대한 경제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거래내용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후에 타당성 여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정유사들은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한 나프타 부산물인 수소가스를 원유정제공정에 사용하면서 이를 석유화학 연료로 공급하는 나프타에 포함시켜서 환급할 석유수입부과금을 계산한 반면 감사원은 원유정제공정에 사용한 수소가스는 부당한 환급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유사들과 감사원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각각 주장하는 기준소요량과 자율소요량은 수소가스의 성격을 각각 손모량과 부산물로 보는 관리회계적 관점에 근거한 것이다. 수소가스를 재활용한 정유사들은 발생 즉시 방출했더라도 무방한 원재료의 손모량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소가스가 생산기술의 문제가 큰 고급 에너지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정유사들의 수소가스 재활용 여부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서 이를 별도의 부산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불복청구 과정에서 수소가스의 성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원가계획의 관점에서는 정유사들이 수소가스를 즉시 방출했을 경우에는 대체적 구매비용의 5배 이상인 석유수입부과금을 확실하게 환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우월한 대안이었지만, 환급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전혀 없어서 주관적인 사후감사확률을 너무 낮게 본 결과 재활용하는 것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계획의 관점에서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추징을 통해 명시적인 재정수입은 증가하지만 감사의 결과 정유사들이 앞으로 확실한 환급을 위해 수소가스를 방출할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낭비와 함께 정유사들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로 암묵적인 재정수입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불복청구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oes economic analysis on the redemption of the imported oil tax refund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BAI”hereafter)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on oil production process.Oil companies insist that hydrogen gas, which is produced in oil chemical process of dissolving naphtha, reused in oil refinery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imported oil tax refund. From the viewpoint of managerial accounting, oil companies regard hydrogen gas as a mere wastage of a direct material. However, considering that hydrogen gas is a high-grade energy resource which can’t be produced easily, the BAI’s insistence that hydrogen gas is a byproduct of naphtha is rather more technically feasible. Nonetheless, from the viewpoint of accounting materiality, the insignificant effect of the reused hydrogen ga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oil companies opens the possibility for legal controversy over the characteristics of hydrogen gas in impending lawsuit.Furthermore, from viewpoint of cost planning, oil companies’accounting decision, despite the guaranteed big imported oil tax refund, is based on bounded rational expectation of the BAI’s rare inspection on their accounting procedure. Finally, from viewpoint of tax planning, although the BAI’s redemption of the imported oil tax refund could add the explicit fiscal revenue once, oil companies’future emission of hydrogen gas to guarantee imported oil tax refund would decrease the implicit fiscal revenue via decrease in corporate tax revenue besides wasting scarce resource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운오, "세무상 이월결손기업과의 합병 : 하나은행 사례" 한국세무학회 25 (25): 163-195, 2008

2 국회의원 배은희, "보도자료: 석유수입부과금 과다환급, 7년이나 몰랐다??(2008.10.7.)"

3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수소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2008.12.7.)"

4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 석유수입부과금 징수환급실태 감사결과 발표(2008.3.25.)"

5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및 환급실태(2008.3.25.)"

6 Scholes, M.S.,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Prentice Hall 2002

7 Horngren, C.T., "Cost accounting - A managerial emphasis" Prentice Hall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