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세사 시험과목 개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관세사 현황 및 시험현황
○ 타법 개정에 따른 과목명의 단순 변경 등의 개정을 제외하면, 가장 최근의 대대적인 관세사 시험과목 개편은 2007년 개편(2010년부터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음
○ 2021년 현재는 2007년 개편 이후 14년이 경과한 시점이며 따라서 관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시험과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관세사 시험의 타당도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아울러 관세사 시험과목의 과목별, 연도별 편차가 상당함이 확인되므로 시험과목 개선을 통해 관세사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참고사례 분석
○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관세사 시험제도와 마찬가지로 2007년 이후 개편이 없었는데, 2021년 회계환경의 변화와 회계사 역할의 확대에 발맞춰 최근 시험과목을 개편함
○ 국외 관세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변화하는 관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기존의 관세사 자격 및 시험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시켜나가고 있음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사례나 국외 주요국 관세사 제도 개편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관세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시험과목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나라 관세사 시험제도도 관세사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음
? 국외 관세사 시험제도 분석 결과 단순 암기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시험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음
○ 환경이 변화하고 관세사의 업무가 달라지면서 그에 발맞춘 시험제도 개편을 요구함
? 관세법(통관절차),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환급특례법, 전파법 등 개별법과 관련한 시험과목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관세평가와 관세율표 등에 관한 이견이 확인되기도 함

□ 관세사 시험과목 개선방안 제시
○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험과목, 특히 2차 시험과목들은 이러한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FTA의 확산, 지역경제 블록화의 심화 등 무역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통관업무를 넘어서, 원산지 컨설팅,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활용, 회계원가 관리 등 다양한 범위에서 관세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관세사 시험에서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관세사의 능력을 함양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환급특례법, 외국환거래법, FTA특례법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함 3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통관실무라는 2차 과목을 개설하여 관련 법률들을 묶도록 함
? 공정성 논란이 컸던 관세평가 과목을 2차 관세법 과목에 포함시킴
? 추가적으로 무역영어를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시험과목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향후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TF를 구성하고 관세사 전수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입법할 것을 추천함
○ 유예기간은 수험생들의 수험기간과 대학 및 학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년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2
• 2. 연구의 목적 6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 1. 연구의 내용 8
• 2. 연구의 범위 9
•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1
• 1. 연구의 절차 11
• 2. 연구의 방법 12
• 제2장 관세사 현황 및 시험현황
• 제1절 관세사 현황 15
• 1. 관세사 관련 규정 15
• 2. 관세사의 역할 및 역량 16
• 3. 관세사 등록현황 18
• 제2절 관세사 시험제도 현황 19
• 1. 관세사 시험제도의 운영 19
• 2. 관세사 시험과목의 변화 22
• 제3절 관세사 시험 응시현황 24
• 1. 응시자 및 합격률 24
• 2. 평균점수 및 과락률 24
• 제4절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평가 27
• 1. 2016년도(제33회) 27
• 2. 2017년도(제34회) 29
• 3. 2018년도(제35회) 31
• 4. 2019년도(제36회) 34
• 5. 2020년도(제37회) 36
• 제5절 소결 40
• 제3장 참고사례 분석
• 제1절 국내 참고사례 분석 42
• 1. 주요 자격시험 현황 분석 42
• 2. 주요 자격시험 개선사례 분석 43
• 제2절 국외 참고사례 분석 45
• 1. 미국 45
• 2. 호주 48
• 3. 캐나다 51
• 4. 일본 53
• 5. 싱가포르 55
• 제3절 소결 57
• 제4장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 제1절 신입관세사 설문조사 결과 60
•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60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69
• 제2절 경력관세사 설문조사 결과 71
•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71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83
• 제3절 관세청 직원(관세사) 설문조사 결과 85
•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85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90
• 제4절 수험생 합격수기 분석 결과 92
• 1. 합격수기 분석 개요 92
• 2. 1차 시험 합격수기 분석 결과 92
• 3. 2차 시험 합격수기 분석 결과 93
• 4. 시험 합격수기 분석 결과 종합 95
• 제5절 소결 96
• 제5장 관세사 시험과목 개선방안 제시
• 제1절 시험과목 종합평가 및 개선전략 수립 99
• 1. 시험과목 종합평가 99
• 2. 개선전략 수립 101
• 제2절 시험과목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제시 105
• 1. 개선방안 제시 105
• 2. 개선계획 제시 110
• 제3절 소결 111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113
• 제2절 기대효과 116
• 부록
• 설문지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