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분해분석을 통한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서 임금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007년과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중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임금과 생산성 간의 연동성이 적은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점차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은 임금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내부노동시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연공급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이 유사하게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wage structure in the Korean sinc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of which the seniority system and the internal labor market is characteristic us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e examines the factors affection wage discrimination for regular and irregular worker for firm size in the years of 2007 and 2013.
The results of Oaxaca wage decomposition shows that the factors contributing to widening the wage gap in big companies. This mean the dominant wage structure is the seniority-based pay and internal labor market doesn"t be weaken in big companies. And comparing between the wage decomposition results in 2007 and the ones in 2013 in small-medium companies, the internal labor market is expanded.
We infer from our estimation results that the seniority system has been being strengthening in the Korean labor market for gaining competent workers, and has been being increasing similarity between the big companies internal labor market structure and the small-medium companies 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임금체계 개관
• Ⅲ.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Ⅳ. 분석자료와 분석모형
• Ⅴ. 실증분석 결과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광영,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회 45 (45): 97-127, 2011

2 유규창, "한국기업의 임금체계: 직무급이 대안인가?" 한국노동연구원 37-54, 2014

3 조동훈,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1 (31): 103-128, 2008

4 이시균, "청년층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14 (14): 59-93, 2008

5 장석인, "직무급 임금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주재 독일ㆍ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회 21 (21): 231-266, 2011

6 허식,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0 (20): 1-16, 2007

7 안주엽,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임금격차" 한국노동경제학회 24 (24): 67-96, 2001

8 박기성,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2003년과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 7 (7): 35-61, 2007

9 조군제, "연봉제의 도입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11 : 103-121, 2004

10 황수경, "연공임금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노동연구원 1-12, 2005

11 임정준,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여성학회 26 (26): 39-61, 2010

12 김복순,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43-59, 2015

13 남재량,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0 (10): 65-99, 2010

14 이인재,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을 이용한 추정" 한국노동경제학회 34 (34): 119-139, 2011

15 남재량,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0 (30): 1-31, 2007

16 류재우, "노동조합의 임금과 고용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28 (28): 105-134, 2005

17 김영미, "내부노동시장의 해체인가 축소인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분해를 통해 본 한국노동시장의 구조 변동, 1982～2004." 한국사회학회 42 (42): 111-145, 2008

18 노용진,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 한국노동연구원 3 (3): 47-67, 2003

19 정인수,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3

20 Forth, J., "Union effects on pay levels in Britain" 9 : 547-561, 2002

21 Miller, Paul W, "The Gander Pay Gap in US : Does Sector Make a Difference?" 30 : 52-74, 2009

22 Andrews, M. J., "The Estimation of Union Wage Differentials and the Impact of Methodological Choices" 5 (5): 449-474, 1998

23 Maxwell, Nan L., "The Effect on Black-White Wage Differences of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ducation" 47 (47): 249-264, 1994

24 Mincer, Jacob,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New York 1-63, 1974

25 Bergmann, B. R., "Occupational Segregation, Wages and Probits When Employers Discriminate by Race or Sex" 1 (1): 103-110, 1974

26 Oaxaca R. L.,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m Labor Markets" 14 (14): 5-21, 1973

27 Davis-Blake A., "Determinants of Employment Externalization : A Study of Temporary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38 : 195-223, 1993

28 노용진, "2000년대 중반의 노동조합과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1 (21): 123-15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