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교육 정책 종결 과정에서 형성된 고교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의 의미 - ‘매체 언어’ 과목의 폐지를 중심으로－ = The Process of a Policy Termination in Korean Language Arts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explores how a Korean language arts education policy (KLAEP) terminated focusing on a case where an elected subject called ‘Media Language’ under 2007 revised curriculum put into an end without being applied into classroom. I've employed archive research, interview, and survey methods.
The policy termination was carried by the two parts；one i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put a request that elective subjects chosen by a small number of students need be restructured in an integrative way without considering public opinion：the other is professionals involved in Korean language arts education (KLAE) who put the government's request into practice they didn't agree with on little academic or practical grounds. As a result, the former produced a value of ‘popularity’ required for elective subjects in a highschool curriculum and the latter got clicked on ‘contingency’ in selecting elective subjects.
The two parties employ numbers, symbols, assignment of blame, common interests, and decisions rather than reason based on efficiency to build a skillful discourse to terminate a KLAEP. That means the process of policy termination of KLAE could be called art than a science in that policy terminators define, represent and interpret problems not in a descriptive way but in a symbolic wa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교육 정책 종결의 한 가지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아래 선택 과목으로 설정된 ‘매체 언어’가 학교 현장에의 적용조차 못 해 본 상태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 아래 해당 과목의 시행 정책이 종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종결의 과정에 대한 이해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 면담,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해 생산된 자료는 근대 실천철학자들의 ‘행위’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정책이 종결된 과정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국어교육 연구자들의 자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하나의 책무로서 전달되었으며, 둘째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통합의 요구에 응하는 일련의 행위 안에서 해당 정책의 존폐는 달라졌다. 문제는 각각의 국면에서 고교 선택 과목이 함의하는 의미가 재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택만이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이 함의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후자 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통합, 재구조화가 근거 없는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정부 측에서는 ‘선택의 다수성’이라는 가치를, 국어교육 연구자 측에서는 ‘선택의 우연성’이라는 구조적 산물을 창출해 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상의 국어교육 정책 종결의 과정에서 양측은 ‘상징’, ‘숫자’, ‘비판 대상의 선정’, ‘공통된 관심사와 이익’, ‘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석, 재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해당 정책 종결의 담론이 과제를 둘러싼 합리성에 근거를 둔 과학의 모델이 아닌, 과제의 해석과 재현에 입각한 예술의 모델임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국어교육 정책 종결의 과정에서 무엇이 특정 정책의 종결을 이끈 근거인지를 묻는 질문은, 공공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의 관점이 사실적 기술이 아닌 상징적 재현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일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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