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아동의 통합적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질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의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나홀로 아동의 통합적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나홀로 아동이란 가정의 돌봄이나 국가의 돌봄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아동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나홀로 아동은 짧은 시간이나마 방치되고 있으며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게임중독, 탈선, 가출, 범죄의 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홀로 방치되어 있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러한 나홀로 아동을 24시간 동안 보호하고 돌봄을 제공할 사회적 대안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합화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으로 시행되는 각 부처의 사업과 민간 시스템의 보호 기관들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홀로 아동이 통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보호의 공적 시스템과 민간 시스템을 분석하고 유관기간들과의 집담회를 통해 기관의 강점과 한계점을 이해하여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통합적 보호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기관들은 대부분 생활보호, 정서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활동의 4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각 기관들은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달라 특정 연령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 연령과 한정적인 서비스 제공기준, 공백이 발생하는 기관의 운영시간, 중복되는 프로그램 구성과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다 등의 한계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통합적 보호시스템은 특정 연령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준을 완화시키며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나홀로 아동이 24시간 동안 돌봄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을 부각시킨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통합적 보호시스템이은 지역사회의 돌봄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부처의 다양한 기관들이 방임되어 있는 나홀로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24시간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모형은 통합적 보호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축기관과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연계기관, 마지막으로 직접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축기관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호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 기관들과 공동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연계기관은 각 기관과의 네트워킹과 주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나홀로 아동이 필요한 보호 특성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나홀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돌봄 및 보호 욕구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적 보호시스템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킹을 통해 각 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나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사업의 취약점을 보완한 대안적 시스템이며 각 사업의 서비스 중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나홀로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2
• Ⅱ. 연구의 배경 3
• 1. 나홀로 아동 3
• 1) 나홀로 아동의 정의 3
• 2) 나홀로 아동의 현황 4
• 2.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분석 9
• 1) 공적 시스템 및 민간 시스템 9
• 2) 공적 체계의 아동보호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 분석 27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30
•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30
• 2. 연구 방법 30
• 3. 자료 분석 31
• Ⅳ. 연구결과 및 논의 33
• 1. 나홀로 아동을 위한 통합적 보호시스템에 관한 집담회 결과 분석 33
• 1) 아동보호체계 기관의 역할 33
• 2) 아동보호체계 기관의 한계점 39
• 3)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방향 43
• 2.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구축 48
• 1)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주축기관 49
• 2)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연계기관 50
• 3)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서비스제공기관 51
• 3. 통합적 보호시스템의 적용 53
• 1) 나홀로 아동A 사례 53
• 2) 나홀로 아동 A사례의 통합적 보호시스템 적용 54
• Ⅴ. 결론 및 제언 57
• 참 고 문 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