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 Problems on the Collecting and Oversight in DNA Database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관련기술의 부재로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죄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혈액형의 동일성을 증명하였던 것에 불과하던 혈흔에서도 이제는 DNA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우리는 DNA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DNA정보 운용을 위한 디엔에이(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관리 적용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DNA대량검색을 통한 그물망 수사 문제 및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한 문제에 이르기 까지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NA정보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그 중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가 마련된 바 있다. 미국은 DNA관련 규정을 연방과 각 주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이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DNA신원확인정보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폐기와 관련해서도 각 주별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미국에서 시행 중인 DNA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has a positive influence in crime investigation. Especially technology of DNA analysis gave us possibility to compare prisoners blood or body fluids. DNA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is based on Deoxyribonucleic acid, it gave us to information for human identity. DNA analysis is a kind of forensic science, and it means a lot in police investigation today. DNA information raised very important thing to solve the case, so the DNA Act in Korea was enacted in 2010. It regulated method of collecting samples, warrant issues, disposal of it and delete the data etc. Nonetheless it has some problems like a including none violent crimes, collecting samples in suspects and massive collecting issues. United States is the one of the country has attention about DNA information and well regulated. Database about DNA information in US separated by CODIS and States databases, but its connected both way. It also has a feature like a expansion to none violent crime, regulations of saved DNA samples for the re-analysis, these things are huge differences between us. DNA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in human life, so we have to have more caution to collecting and make datab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Ⅲ. 미국의 디엔에이(DNA)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
• Ⅳ.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디엔에이(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제와의 비교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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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ttp://dnare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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