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체제의 안정과 불안정에 관한 일 고찰 = 사회선택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절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선택론으로부터 도출된 일련의 명제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다수의 순환현상은 절차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어 왔다.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한 특정 대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획득한 또 다른 경합적 대안에 의하여 패퇴하는 경우, 혹은 특정 정책이 유권자 과반수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또 다른 대안이 잠복해 있는 경우, ‘국민의 의사’란 그 규범적 함의를 견지하기 어렵다. 이 당혹스러운 사실에 직면하여 다수의 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봉선호의 사회나 동질적인 사회, 혹은 경합적 선호의 대칭이 가능한 사회를 설정하는 것이 유력한 사회선택론자들의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선택론에 입각한 상기의 대안들이 실현될 경우, 콩도르세 승자가 출현할 수 있어 비순환성은 보장되나, 한편으로 민주주의체제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실제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선호의 강도가 논의의 초점이다. 콩도르세 승자의 대안이 출현한다고 해도 불공정한 결정, 해당 지역주민의 주권침해, 파레토 자유주의자의 역설로 특징지어질 만큼 ‘다수의 횡포’로 투영될 경우, 소수파의 선호의 강도를 자극하게 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콩도르세 승자의 출현과 비순환성으로부터 함축되는 바처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일관되고 예측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수파는 가치의 배분과정에서 영원한 소수의 입장으로 전락할 도리밖에 없다. 영원한 패자가 되는 상황에서 소수파는 반체제주의자로 변신함으로 ‘발언’보다는 ‘퇴거’의 대안을 선택할 이유를 갖게 되리라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절차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수의 순환현상이 민주주의가 정치행위자들에게 내쉬균형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요체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다수의 순환현상은 패자에 관한 한, 언젠가 승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승자에 관한 한, 언제라도 패자로 전락할 수 있으리라는 경고를 하게 된다. 그 결과 패자의 입장에서는 민주게임에 계속 동참할 이유를 확보하는 것이며 승자의 입장에서는 패자와 더불어 관용과 화합, 공존의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짐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행위자들에게 승자와 패자가 될 수 있는 일정한 확률을 제공하는 다수의 순환현상이야말로 비합리적 집단선택에도 불구하고 민주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는 요소라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절차 민주주의와 다수의 순환
• Ⅲ. 안정된 과반수의 의사와 민주주의의 불안정
• Ⅳ.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