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국문 초록 (Abstract)

제헌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의 경험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시행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후 중앙 정부사무의 지방으로의 위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최근 중앙집권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국가권력집행의 다양한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집권적 대통령권력의 분산, 부처간 중앙정부권력의 조정, 중앙정부권력의 지방으로의 이양,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재정의 재조정 등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으로 분권형 개헌논의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경기침체, 저출산, 성장동력의 감소 등 지방정책의 문제해결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가에 힘입어 개헌논의의 진행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사무의 위임을 보장할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권력구조는 주로 일본의 지방자치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근 분권형 개헌논의에 힘입어 영국, 프랑스, 스위스식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국가의 특성으로 다양한 정책적 여론의 반영이 필요한 영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의 선택에서 지방정부의 형태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간선직 시장과 내각제형태, 주민의 직접 선출직시장과 내각제형태. 주민의 직접 선출직 시장과 시관리자형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다양한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를 선택하게 하였다. 지방의회가 지방의 정책안의 제출 및 수정,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수정안 제출, 집행부의 감사, 내각 시장과 내각임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져서 집행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방의회기능의 강화로 다양한 주민의사의 통합을 이루어 안정된 지방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민족과 경제적 소득수준의 격차로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함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중앙과 지방의 권력구조의 구성과 기능을 검토하고,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로의 권력의 이양에 관한 제도변화와 정착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영국 지방자치제도의 한국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anwhile, the reason for the weakened function of local councils in Korea was in view that the local councils were par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par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
The reality of these legislation for local autonomy legislation is not only limiting the authority and role of local council’s functions but also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ing local autonomy.
Strengthening the local councils functions by decentralization of power is demanding reinforcement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as well as demanding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 official and local council member.
Especially, the metho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ocal councils function is in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councils function by expansion of the local councils authority to realize the rights of residents by the expansion of local councils autonomous author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영국정부의 권력구조와 의회제도의 변화과정
•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기능
• Ⅳ. 지방자치단체 제도개혁의 과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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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우용, "지방자치법 강의"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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