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 외국인고용법이 사회보장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로자이므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외국인의 사회보장 적용과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송출국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일정 기간 국내 고용이 허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송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체류기간 제한으로 인해 사회보장법적으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예컨대 이들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도 없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만 납부한다면 오히려 임금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가입한다 해도 체류기간이 짧아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밖에 외국인근로자는 임금 소득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될 확률도 낮다.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상의 규제와 근로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보호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영역이라 일반 외국인과도, 내국인근로자와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특히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상호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고용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보장법적 성격의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법이 외국인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특히 이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외국인고용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eign workers are regulated by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Foreign Employment Act because they are foreigners, but on the other hand, they are in the status of workers, so they should be protected by the Labor Law. In fact, foreign workers are guaranteed basic rights as workers under the application of labor-related laws such a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Labor Union Act and the Minimum Wage Act, equally with Koreans. Also, they should be subject to the Social Security Law just like Korean workers. Article 8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tipulates that “when app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it shall be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ut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statutes.” However, foreign worke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ordinary foreigners, because they are allowed to be employed in Korea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unde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Therefore, despite reciprocity, South Korea is obliged to pay social security benefits to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ircumstances under which foreign workers cannot be treated the same as Korean work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 length of their stay is set. For example, foreign workers have little risk of unemployment because changes of their workplaces are restricted. Therefore, if one subscribes to employment insurance and pays only insurance premiums without the risk of unemployment, it will only result in lower salaries. Also, they do not meet the pension requirements because the length of stay is limited. In addition, foreign workers cannot be beneficiaries of public assistance because they have income by receiving salaries. As such, the Social Security Law treats them differently because they are in a special situation different from Korean workers. In this paper, the basic rights of foreigners under the Constitution (especially social basic rights) and reciprocity under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re first examined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Social Security Law. It will then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Foreign Employment Act, which directly affects the legal status of foreign workers, and the provisions of the Social Security Law. Based on this, I will take a closer look at how the Social Security Law treats foreign workers, especially how the special regulations on them are related to the Foreign Employment Act, and wh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tasks a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 및 상호주의
• III. 외국인고용법의 성격 주요 내용 및 사회보장 관련 규정
• IV.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법상 지위
• V. 외국인근로자의 공공부조법상 지위
• VI. 요약 및 개선과제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호창, "현행 사회보장제도에서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4 (4): 2015

2 현대경제연구원, "외국인력 도입 노동시장테스트 연구 - 이민정책적 관점을 중심으로" 2015

3 방준식,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7 (57): 341-362, 2016

4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18 : 125-157, 2010

5 노재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4 (24): 121-158, 2013

6 김종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의 권리보호방안" 한국법학회 18 (18): 315-328, 2018

7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8 하갑래,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2 : 333-389, 2011

9 조성혜, "외국인고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규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7): 233-287, 2019

10 차용호, "외국인 입국정책과 고용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 비자(visa)의 ‘정책조정수단’과 ‘새로운 거버넌스’ 적용 모색" 2017

11 김현정,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31 (31): 165-200, 2018

12 고용노동부, "알기 쉬운 고용허가제 안내"

13 홍석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재량에 대한 고찰 ― 미국과의 비교를 겸하여 ―" 미국헌법학회 28 (28): 261-295, 2017

14 김복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3 (3): 2014

15 김종보,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소 49 (49): 75-98, 2008

16 오승진,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문제점" 대한국제법학회 57 (57): 91-112, 2012

17 전광석, "국제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18 주민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제- 응급의료법상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 21 (21): 221-246, 2013

19 고용노동부, "고용백서" 2019

20 Edward Tamagno, "Strengthening Social Protection for ASEAN Migrant Workers through Social Security Agreements"

21 Matthew Craven, "Legal Differentiation and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Treaty in International Law" 11 (11): 2000

22 Shahrad Nasrolahi Fard, "Is Reciprocity a Foundation of International Law or Whether International Law Creates Reciprocity?"

23 Carlos Flores Juberías, "Extending Voting Rights to Foreigners: Reinforcing Equality or Reinventing Citize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