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노동법상 양벌규정사건〉2017헌가30 외

목차 (Table of Contents)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노동법상 양벌규정사건〉2017헌가30
• 군복및군용장구의 단속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유사군복판매목적소지처벌사건〉2018헌가14
• 고창군과 부안군간의 권한쟁의〈고창군과 부안군사이의 해상경계사건〉2016헌라8
• 서울특별시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 ·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사건〉2016헌라3
•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시 · 군조정교부금우선배분관련권한쟁의사건〉2016헌라7
•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사건〉2015헌라2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지역 후기 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사건〉2018헌마221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낙태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