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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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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민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 [민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2016다40910 판결
    • [민사] [쌍방 상소기각의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 [민사]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민사]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50413 판결
    • [민사]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에 따른 워크아웃절차(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의결에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의결의 효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2016다40910 판결
    • [민사] [쌍방 상소기각의 경우 상소비용 부담재판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 [민사]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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