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의 제문제 = Withdrawal of Appeal

국문 초록 (Abstract)

항소의 취하는 항소인이 법원에 대하여 이미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는 일방적인 소송행위이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실무상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항소취하는 소송절차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항소취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상세히 살펴보고, 일부 쟁점에 관하여는 통설과 다른 견해를 주장하였으며, 해석론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항소취하의 요건을 검토하였다. 항소취하는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피항소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소송행위 일반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별도의 목차를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착오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하여 항소를 취하한 경우의 구제방법, 항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 공동소송과 참가소송에서의 항소취하 문제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다음, 항소취하의 효과와 관련하여 항소취하에 따른 부대항소의 효력,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당사자 쌍방의 변론기일 결석으로 인한 항소취하 간주와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항소취하 합의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과 효과 및 불이행시의 구제방법, 항소취하 합의가 있음에도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의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