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과제특성과 성과관리 : Perrow 모형을 중심으로 = Central agency's task typ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 focusing on the perrow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수년간 행정환경이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공공부문에서는 NPM에 근거한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방식의 하나로 민간부문에서 일반화된 산출지향적인 관리기법이 대두되었다. 기존 공공부문은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였으나, 행정환경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부문에도 성과관리시스템이 적극 도입되었으나, 기대와 달리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기관들의 과제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성과시스템 설계 자체문제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과평가인 정부업무평가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성과지표와 평가항목이 기관의 과제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성과지표 중 어떤 지표가 평가결과를 좌우하는지, 평가항목 중 어떤 항목이 평가결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특성에 따른 성과지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집행 사무비율 기준에서는 과제성격에 따른 성과지표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기관-집행기관 기준에서는 과제성격에 따른 성과지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지표 설계가 각 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하나하나를 반영하여 설계되기 보단, 각 기관의 전체적 성격만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과제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항목별 점수도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책-집행 사무비율 기준에서는 과제성격에 따른 성과점수 항목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기관-집행기관 기준에서는 과제성격에 따른 일부 성과점수 항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성과점수는 모든 항목에서는 아니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과제 성격에 따라 도출되는 성과점수 유형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성과지표와 평가결과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지표'가 높을수록 평가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가항목과 평가결과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과 '평가결과의 활용도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정부의 성과평가가 기관의 과제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를 규명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6
• 제1절 과제특성 6
• 1. 과제특성의 개념 6
• 2. 과제특성에 따른 기관분류 9
• 3. Perrow 과제특성 모형 12
• 제2절 성과관리 17
• 1. 신공공관리론 17
• 2. 성과관리제도 19
• 3. 신공공관리론과 성과관리 25
• 제3절 정부업무평가제도 28
• 1. 정부업무평가의 의의와 구성내역 28
• 2. 정부업무평가의 한계 40
• 제3장 연구설계 41
• 제1절 분석의 틀 41
• 1. 분석틀의 구성 41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44
• 제2절 조사설계 47
• 1. 조사대상 47
• 2. 자료의 수집 47
• 3. 분석방법 48
• 제4장 중앙행정기관의 과제특성과 성과분석 49
• 제1절 조사대상 및 측정지표의 특성 49
• 1. 대상기관 49
• 2. 측정지표 50
• 제2절 과제특성에 따른 기관분류 53
• 1. 세부과제에 의한 분류: 정책-집행사무 비율 53
• 2. 기관성격에 의한 분류: 정책기관(부/처)-집행기관(청) 55
• 제3절 과제특성별 성과지표 분석 56
• 1. 성과지표 자료 분석 56
• 2. 과제특성과 성과지표 관계 분석 Ⅰ: 정책-집행 사무비율 60
• 3. 과제특성과 성과지표 관계 분석 Ⅱ: 정책기관-집행기관 65
• 4. 분석 종합 71
• 제4절 과제특성별 평가항목 분석 73
• 1. 평가항목 자료 분석 73
• 2. 과제특성과 평가항목 관계 분석 Ⅰ: 정책-집행 사무비율 75
• 3. 과제특성과 평가항목 관계 분석 Ⅱ: 정책기관-집행기관 80
• 4. 분석 종합 85
• 제5절 성과지표 및 평가항목과 평가결과간의 관계분석 87
• 1. 성과지표와 평가결과간의 관계 87
• 2. 평가항목과 평가결과간의 관계 88
• 제5장 결 론 9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0
• 제2절 정책적 함의 92
•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93
• 참고문헌 95
• 부 록 99
• Abstract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