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발전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마이크로크레딧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대두된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소액의 신용대출과 더불어 창업을 지원하는 미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속적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딧이 초래하는 폐단이 클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된다면 본질적으로 민간의 주도가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신용대출에 국한된 현재의 사업영역을 예금, 보험, 지급결제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안정적 재원조달과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영역의 확대, 안정적 재원마련과 재정자립을 위해서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이 법률상 제도금융권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