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Urban Redevelopment :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of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in such various fields as law, economics, real estate, administrative science and geography in relation to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Out of major study themes, dominant were analyses on the cas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s, researches on the plans to resolve the conflicts among participating parties in them, the plans to improve the law and the policy related to them, the typing researches on their areas and the studies on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deduction of political implication for the plan to improv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s” which is the applicable act f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achievement of this purpose, a theoretical background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literatures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s.’ Based on the records about the conflicts and arguments revealed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current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s,” the defects have been drawn from the viewpoint of new housing paradigm and the plans for their improvement have been explored.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problems related to Korea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deducted from the research process.
First, the research revealed that the concentration on the improvement of only physical environment due to the lack of the connectivity between National Land Use Planning Law and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newal Development Acts has caused insufficient security of continuity of urban space for locals, faulty improvement plans for resettlement of existing residents and incomple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ts imperfect operation system for integral urban maintenance.
Furthermore, the opportunit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m was limited. Due to the unilateral field investigation by public sectors or residents, the transparent participation by residents was not available enough in performing any projects, which resulted in the conflicts with those against the improvement projects. Last, in case of residents’ public inspection system, the period of public inspection was too short for any effective convergency of opinions to be impossible. Along with this, there were frequent arguments regarding the operation of union, whose causes are the followings: first, there were continual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mong those major parties interested, the reasons for which resulted from the low reliability on their promotion committees. And those problems as to designation of improvement area and their approvals were also revealed. Next, the problems related to ‘Special Law for Urban Renewal Promotion’ are the imperfection of the system converging citizens’ opinions, the violated right to equality. In addition, with the incomplete regulations on the period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ome areas have been designated as both ‘urban renewal promotion area’ and ‘the area permitted for land transaction’ while the articles relevant to the cancellation of their land transaction permission are not perfect. There are also other problems of the difference at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s relevant to the project types for urban renewal promotion acts and the procedural issue to applying tho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standard for appointment of district, ‘Special Law for Urban Renewal Promotion’ regulates only commercial district, industrial district and station-influenced area, which is open to disputes due to excessively expanded appointment of district or the opposite case.
The followings a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for coping with new housing paradigms effectively.
First, the modification of comprehensive driving system is required, for which the connectivity between such acts as National Land Planning Act,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s and Special Law for Urban Renewal Promotion should be reinforced. Moreover,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ere should be an exploration of effective systems to get the assistances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autonomous entities, state-owned companies and local residents.
Second, an integral organization should be launched for the nationwide execution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ose executions of the projects focused on individual projects by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s’ have been contributed to the physical expansion of residential area so far, bu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has shown its limitation. Accordingly, the legal and systematic supplementation are required to lea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by regional unit with the focus on those regional point-cities.
Thir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public and civil sectors should be beefed up. As seen at the cases in advanced countries, the investment to urban infrastructure needed for urban improvement projects in public sectors should be made first before any establishment of such cooperation system inducing the investment from civil sectors.
Fourth,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rather than its quantitative expansion should be sought, for which the quality of urban dwellers’ lives should be improved along with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rom the aspect of renewing physical facilities an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cluding the creation of em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should be aimed in tandem with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Fifth,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for residents to take part in those projects must lead the impro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행정학, 지리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주요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 주거환경 정비 사례에 대한 분석,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참여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 및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유형화 연구, 주거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연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근거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갈등과 다툼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우리나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관련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연계성의 부족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공간의 연속성 확보와 기존 주민의 재정착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미흡한 점, 통합적 도시 정비를 위한 행정조직 및 운영시스템의 미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었다. 구체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부문 또는 주민들의 일방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과정에서 투명한 주민참여가 어렵고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 공람제도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람기간이 짧아서 효과적인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이해 관계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표출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인가와 관련한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 여론 수렴제도의 미비와 평등권의 침해 문제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기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인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와 관련한 조항은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사업방식에 따른 규정 적용의 상이함을 들 수 있으며,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지구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상업지, 공업지, 역세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준에 대한 과도한 확대 지정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인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주택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추진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전국적 단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기구의 발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한 개별 사업 위주의 사업 추진은 주거공간의 물리적 확대에는 기여해 왔지만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도시정비사업에 요구되는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선행 한 후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주거공간의 양적 확대 보다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물리적인 시설재생측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와 더불어 도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야 하며,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포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민 친화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재원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7
•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제의 의의 20
• 제1절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 20
• 1.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법 20
• 2.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법 24
• 제2절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법 3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 37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4
•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제의 문제점 47
•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문제점 47
• 1. 종합적 추진체계 구축 문제 47
• 2. 주민 참여와 조합관련 문제점 49
• 3. 정비구역의 지정 및 인가와 사업시행단계상의 문제 53
• 제2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문제점 59
• 1. 주민 여론 수렴제도의 미비와 평등권의 침해 문제 59
•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미비점 61
• 제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63
• 제1절 주거환경정비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63
• 1.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64
• 2. 주민참여기회의 확대 65
•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관련 법제 개선 방향 66
• 1. 종합적인 추진체제의 정비 66
• 2. 지원제도의 개선 70
• 제5장 결 론 72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7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6
• 제3절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78
• 참고문헌 79
•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