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한국의 기여외교 = UN Peacekeeping Operation and Foreign Policy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ursues for providing theoretical and policy backgrounds for Korea’s increasing efforts on participation of UN Peacekeeping Operation. UN peacekeeping operation has provided essential security and support to millions of people as well as fragile institutions emerging from conflict. Peacekeeping operators deploy to war-torn regions where no one else is willing or able to go and prevent conflict from returning or escalating. Recently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personnel serving on 20 peacekeeping operations led by the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DPKO) on four continents, directly impacting the liv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This represents a seven fold increase in UN peacekeepers since 1999.
As the 10th largest contributors to the UN PKO budget, Korea is now looking for chance to expand its PKO activities including increasing its financial contributions and numbers of PKO troops. To be successful implementation activitie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measures to encourage PKO activities including the enactment of domestic laws regulating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in PKO, feasibility study to establishment of PKO institution,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PKO-related discussions in the U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향후 국제사회의 기여외교의 방안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론 및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는 것 이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주요과제로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통해 국가위상을 강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그간의 활동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회원국에 가입한 이후,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최초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위해서 앙고라, 서부사하라, 및 동티모르 등 8개 지역에 약5천여 명의 평화유지 요원들을 파견하였다.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참여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 우리의 외교정책의 입지를 강화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한바있다.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의 참여에 많은 비판도 야기되었다. 1999년 동티모르에 전투병파견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많은 국민들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과거 베트남 파병과 같은 부정적 시각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참여를 위한 법적 절차가 부족하여 파병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은 핵문제와 대북정책중심으로 이루어져 평화유지활동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한 국가이익 향상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개념과 활동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탈냉전시기의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의 새로운 역할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동안의 평화유지 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한국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서 나가야할 정책적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