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생활SOC 3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복지시설이 포함된 생활SOC 시설들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시점(2030년)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복지시설 취약지역 도출 및 시설 조성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일부 생활SOC 시설 공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및 광역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변화 예측을 토대로 공간정보분석을 통해 복지시설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조성전략 및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 지역의 정주지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 3개년 계획’과 그 목적이 유사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및 ‘도시구조 평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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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 제2장 이론적 고찰 9
• 1. 복지시설 개념 고찰 9
• 2. 인구변화 및 복지시설 현황 13
• 3. 취약지역 개념 및 평가 방법론 고찰 27
• 4.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방법론 고찰 37
• 5. 소결 75
• 제3장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시설 조성전략 시뮬레이션 79
• 1. 시뮬레이션 개요 79
• 2. 사례지역 선정 81
• 1) 분석 개요 81
• 2) 분석 절차 및 방법 81
• 3) 분석결과 85
• 4) 대상지역별 현황 88
• 3.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의 입지분포 변화 예측 90
• 1) 분석 개요 90
• 2) 분석절차 90
• 3) 분석방법 및 공간자료 92
• 4) 경상북도 경주시의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입지분포 변화 예측 95
• 5) 충청남도 서천군의 영유아 및 고령자 인구 입지분포 변화 예측 102
• 4.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변화 분석 107
• 1) 분석의 논리구조와 절차 107
• 2) 시설별 적정 서비스 기준 도출 109
• 3)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의 변화와 시사점 113
• 5.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시설 조성전략 121
• 1)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구조와 흐름도 121
• 2) 복지시설 조성전략의 유형화 구분 및 실증 분석 123
• 3) 실증 분석 결과 125
• 4) 신규 복지시설의 최적입지 탐색 130
• 제4장 미래 인구변화를 고려한 일본의 정책 및 제도 사례조사 139
• 1. 사례 조사 개요 및 목적 139
• 2. 입지적정화계획 141
• 1) 입지적정화계획의 개념 및 역할 141
• 2) 주요내용 143
• 3) 입지적정화계획 구역 지정 146
• 4) 거주유도구역 148
• 5) 도시기능유도구역 152
• 6) 거주조정지역 155
• 7) 지원제도 157
• 3. 도시구조 평가 159
• 1) 도입배경 및 개요 159
• 2) 평가 방법 160
• 4. 소결 172
• 제5장 결 론 175
• 1. 연구결과 요약 17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