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Restriction of Its Commercial Use in Telecommunication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83422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apid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have exercise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telecommunications law system,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It was a decisive assignment that telecommunications law protected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But in new digitalized telecommunications circumstance, every steps of the conveyance of the individual informations should be protected, in particular by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s a subject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EU Privacy Directive in 2003 and the amendment of Communications Act in U. S. A. in 1996 have reflected the necessity of the privacy from a new point of view. In Korea, “Protection of Privacy Act” has been established as general law as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Location Data Act” have been functioned as special law in telecommunications, and these laws have developed the legal systems ab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Such a legal system could be affirmatively evaluated. But the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detailed types of the privacy and it should be devised a method, that the consent of users could be fulfilled practically.
    번역하기

    The rapid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have exercise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telecommunications law system,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It was a decisive assignment that telecommunications law protected the confidentiality of priv...

    The rapid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have exercise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telecommunications law system,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privacy. It was a decisive assignment that telecommunications law protected the confidentiality of privacy. But in new digitalized telecommunications circumstance, every steps of the conveyance of the individual informations should be protected, in particular by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s a subject of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EU Privacy Directive in 2003 and the amendment of Communications Act in U. S. A. in 1996 have reflected the necessity of the privacy from a new point of view. In Korea, “Protection of Privacy Act” has been established as general law as to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Location Data Act” have been functioned as special law in telecommunications, and these laws have developed the legal systems ab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elecommunications. Such a legal system could be affirmatively evaluated. But the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detailed types of the privacy and it should be devised a method, that the consent of users could be fulfilled practicall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준호, "텔레마케팅" 무역경영사 2007

    2 홍명수, "스마트폰의 확대에 따른 통신법상 경쟁정책 문제의 검토" 법과사회이론학회 (40) : 203-223, 2011

    3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4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0

    5 황인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고찰" 중앙법학회 5 (5): 2003

    6 권오승, "경제법 제8판" 법문사 2010

    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8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9 Walden, I., "Telecommunications and Regulation" Oxford Univ. Press 2009

    10 Kling, M., "Stefan Thomas, Kartellrecht" Verlag Vahlen 2007

    1 김준호, "텔레마케팅" 무역경영사 2007

    2 홍명수, "스마트폰의 확대에 따른 통신법상 경쟁정책 문제의 검토" 법과사회이론학회 (40) : 203-223, 2011

    3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4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2010

    5 황인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고찰" 중앙법학회 5 (5): 2003

    6 권오승, "경제법 제8판" 법문사 2010

    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8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9 Walden, I., "Telecommunications and Regulation" Oxford Univ. Press 2009

    10 Kling, M., "Stefan Thomas, Kartellrecht" Verlag Vahlen 2007

    11 Pikowsky, R., "Pikowsky, R., “The Need for Revisions to the Law of Wiretapping and Interception of E-mail" 10 (10): 2003

    12 Philip Kolter, "Marketing Management" 석정 2000

    13 Brenner, D. L., "Law and Regulation of Common Carriers in the Communications Industry" Westview Press 1996

    14 Chissick, M., "Electronic Commerce: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9

    15 Nikolinakos, N. T., "EU Competition Law and Regulation in the Converging Telecommunications, Media and IT Sectors" Kluwer Law 2006

    16 Koenig, C., "EC Competition and Telecommunications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17 Howells, G. C., "Consumer Protection Law" Dartmouth 1995

    18 Furse, M., "Competition Law" Oxford Univ. Press 2009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