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침체기에서 양도소득세의 역할 = A Study on the Capital Gains Tax of Real estate in the period of economic depression

국문 초록 (Abstract)

김대중 정부는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양도소득세도 완화하였다. 이는 2000년대 초에 국제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후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투기수요에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투자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의 강력한 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는 국제경제의 침체를 가져왔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의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부양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무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들이 완화 또는 유예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노무현 정부와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목적을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주택의 공급량을 축소시키는 동결효과를 가져와 본래 의도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주택의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주택시장에 침체를 가져오며 이러한 주택의 공급의 감소는 주택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완화는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가져왔던 동결효과를 풀어 주택의 공급의 확대와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편적인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완화가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주택가격의 하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미분양아파트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의 양도소득세 완화정책을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기 직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을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완화가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완화는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증을 통하여 주택의 거래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양도소득세가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택의 가격에는 양도소득세가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완화가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일정한 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정책이 자칫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2
• 제2장 양도소득세제도와 선행연구 3
• 제1절 우리나라의 주택양도소득세 3
• 1. 취지 3
• 2. 과세대상 3
• 3. 계산구조 7
• 제2절 각국의 주택양도소득세 14
• 제3절 선행연구 17
• 제3장 양도소득세와 주택시장 18
• 제1절 양도소득세의 변화추이 18
• 제2절 주택시장의 변화추이 24
• 제3절 양도소득세와 주택시장간 관계 28
• 제4장 실증분석 29
• 제1절 연구가설 및 모델 29
• 1. 연구모델 29
• 2. 연구가설 30
• 3. 연구변수 31
• 제2절 연구결과 40
• 1. 주택거래량기준에 의한 연구결과 40
• 2. 주택가격기준에 의한 연구결과 42
• 제5장 결론 44
• 참고문헌 46
•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