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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最近(2013)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Analyses of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3 Term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Bundesverwaltung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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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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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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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overview of important cases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Bundesverwaltungsgericht) in 2013. The subjects of this work are based on the Annual Press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2013. The cases analysed in this article are: BVerwG 7 A 4. 12 - Urteil vom 18. Juli 2013BVerwG 4 C 8. 12 - Urteil vom 12. September 2013BVerwG 4 C 3. 12 - Urteil vom 10. April 2013BVerwG 8 C 10. 12, 12. 12 und 17. 12 - Urteile vom 20. Juni 2013BVerwG 5 C 23. 12 D und 27. 12 D - Urteile vom 11. Juli 2013BVerwG 2 C 12. 11 und 18. 12 - Urteile vom 25. Juli 2013BVerwG 3. C 15. 12 - Urteil vom 19.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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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overview of important cases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Bundesverwaltungsgericht) in 2013. The subjects of this work are based on the Annual Press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2013. The cases analys...

      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overview of important cases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Bundesverwaltungsgericht) in 2013. The subjects of this work are based on the Annual Press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2013. The cases analysed in this article are: BVerwG 7 A 4. 12 - Urteil vom 18. Juli 2013BVerwG 4 C 8. 12 - Urteil vom 12. September 2013BVerwG 4 C 3. 12 - Urteil vom 10. April 2013BVerwG 8 C 10. 12, 12. 12 und 17. 12 - Urteile vom 20. Juni 2013BVerwG 5 C 23. 12 D und 27. 12 D - Urteile vom 11. Juli 2013BVerwG 2 C 12. 11 und 18. 12 - Urteile vom 25. Juli 2013BVerwG 3. C 15. 12 - Urteil vom 19.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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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본 연구는 2013년도 독일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 및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 한국과 독일 행정법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판례는 독일연방행정법원의 2013년도 판례로 송전설비 건설예정지에서의 분쟁이나 지구단위계획상 배려요청, 방사능폐기물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문제, 스포츠도박사업의 독점운영, 소송절차의 과도한 지연에 대한 보상, 공무원 임용사유로서 신체적합성 및 약국판매가 금지되는 건강용품 등에 대한 판례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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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3년도 독일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 및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 한국과 독일 행정법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판례는 독일연방행정법...

      본 연구는 2013년도 독일연방행정법원의 업무현황 및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 한국과 독일 행정법의 비교법적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판례는 독일연방행정법원의 2013년도 판례로 송전설비 건설예정지에서의 분쟁이나 지구단위계획상 배려요청, 방사능폐기물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문제, 스포츠도박사업의 독점운영, 소송절차의 과도한 지연에 대한 보상, 공무원 임용사유로서 신체적합성 및 약국판매가 금지되는 건강용품 등에 대한 판례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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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독일현행법령 사이트"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사이트"

      3 "독일연방행정법원 사이트"

      1 "독일현행법령 사이트"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사이트"

      3 "독일연방행정법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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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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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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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 0.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4 0.36 0.513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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