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농촌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외국농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농촌주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농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농업발전이나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농촌주민들의 노후대책을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농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복지정책을 새로 정비하는 대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소외 받기 쉬운 계층인 농촌지역의 노인·여성·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크게 부족하다.
기존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은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비전이 없었으며, 추진체계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복지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은 주어진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짜 맞추기 식의 공급자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복지 수요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농촌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개선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만으로는 농업소득을 올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다양한 맛을 지닌 고급 채소류, 건강식품원료작물, 약초류 등 새롭고 다양한 환금작물등을 적극 개발하여 농업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소득에 못지않게 농외소득의 증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촌 에메니티를 이용한 농외사업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소득의 보전도 요청된다.
둘째, 의료구조개선를 하여 농촌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촌의료전달체계도 개선되어야 하며 농촌주민을 위한 노인병전문병원, 농부병 전문병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셋째, 교육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줄이고, 농촌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오지 학생들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농촌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우리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다. 농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 정책적 성격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농업외적인 상황변화로 인하여 농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적 정책방안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사회복지정책을 새로이 정비하는 개혁이 필요시 되며, 농촌주민의 참여방안을 넓혀서 주민 욕구에 따른 개별사업에 대한 진행과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살펴 개별사업간의 상호 연계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지역복지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현 도시와 농촌과의 부차로 인한 지원정책의 차이에서 분석함으로서 향후 농촌복지의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단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economy of rural communities is deteriorating due to the aging of rural population, change in family structure, increase in women's social activity and expansion of imports on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Such change is drastically increasing demands for welfare, and without an innovative improvement measure for rural welfare, th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rural communities cannot be secured.
In the long run, retirement plans for ruralresidents must be clearly supported, or the government will suffer larger burden later. To fulfill rural welfare, the national welfare policy must go through major reformation. Currently, social insurance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support service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re not practica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rural industry or community.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also insufficient for elders, women and children in rural area. They are still suffering the negligence of our society.
The previous rural welfare policy of Korea didn't have a unified vision at governmental level. The promotion system was also dispersed to each department, lacking efficiency. In addition, programs related to rural welfare policy were knocked together according to the budget given, mostly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the supplier. For such reasons, the opinions of people were not fully reflect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rural welfare, a direction for systematic improvement must be given.
First, rural communities must have more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ir incomes. With traditional farm works only, there is a limit on their income. Thus, various products such as environment-friendly crops, high-quality vegetable with many tastes, healthy produces, medicinal herbs, etc must be developed to increase incomes of rural communities.
Second, medical facilities and manpower must be secured by reforming the medical structure in rur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delivery system of medical services. Hospitals specializing in geriatric or agriculture-related diseases must be constructed more for rural residents.
Third, the educational structure must be improved. Rural communities must not suffer high educational expenses.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practice policies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rural communities. Especially, for students from remote rural areas studying away from home, the government must support related expenses as soon as possible. Various lifelong education programs should also be provided to rural residents.
As mentioned above, today's rural community is suffering various problems, and the seriousness of them is well known to most of us. National policy for rural welfare must both have an economic characteristic focused on increasing incomes, as well as a securing characteristic focused on guaranteeing the basic quality of life. However, today's change in non-agricultural environment is putting more weight on polici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providing rural welfare. Thus, the national welfare policy must be reform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rural residents. Individual projects based on the demands of residents must be promoted along with an integrated local welfare policy that can review the local characteristic and maximize synergy between each individual proj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
• 1) 연구의 방법 = 2
• 2) 연구의 범위 = 2
• Ⅱ. 이론적 배경 = 3
• 1. 빈곤의 개념 = 3
• 2. 상대적 빈곤 = 4
• 3. 빈곤정책의 변화 = 9
• Ⅲ. 농촌빈곤의 현실과 문제점 = 13
• 1. 인구구조의 변화 = 13
• 1) 고령화 전망 = 14
• 2) 저 출산율 = 15
• 3) 생산인구의 감소 = 17
• 2. 경제 구조적 측면 = 18
• 1) 지역 종합개발 = 20
• 2) 농외소득 정책 = 22
• 3) 농가부채 = 24
• 3. 사회 구조적 측면 = 25
• 1) 복지부담 증대 = 30
• 2) 의료 환경미비 = 28
• 3) 교육제도 현실 = 30
• Ⅳ. 농촌복지의 개선 방안 = 33
• 1. 소득구조 개선 = 33
• 1) 도·농 통합개발 = 34
• 2) 지역자원의 소득화 = 35
• 2. 사회보장 개선 = 36
• 1) 연금 및 민간보험 = 37
• 2) 농업인재해공재 및 산재보험 = 38
• 3. 복지서비스 개선 = 39
• 1) 노인복지 = 40
• 2) 여성복지 = 42
• 3) 영·유아복지 = 44
• Ⅴ. 결론 = 46
• 참고문헌 = 48
• Abstrac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