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절차에 있어서 허위진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형준/김재휘/백승경


본 연구는 암시적 질문 유형의 하나인 반복질문이 사람들의 허위진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형사절차에 있어서 허위진술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할 있도록 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반복된 질문에 최종적으로 허위 자백한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24%를 차지하였다. 처음 잘못을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부정하였던 참여자가 42명(84%)이였고, 잘못을 시인한 참여자는 단지 1명(2%)이었다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이는 매우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즉, 반복 질문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가정 및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컴퓨터 오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반복되는 질문에 참여자들의 24%가 초기의 부정응답을 긍정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은 반복질문은 부정적 피드백으로서 사람들의 초기 진술을 수정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3회째 반복질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초기부정 진술을 포기하고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3회의 반복질문 후 효과를 살핀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동일질문의 반복만으로도 용의자의 진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암시적 질문에 의한 암시가능성은 주로 아동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이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반복 질문의 사용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시사점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물리적이고 강제된 신문방식이 아니어도 허위자백을 유도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질문에 의해 암시된 사실은 그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암시가능성을 확인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mpirical Study on False Statement in Criminal Procedure


HyungJoon Kim, JaeHwi Kim, & Seungkyoung Baek


This research is to study whether innocent participants make false statement on their uncommitted behavior due to the repeated question, which is one of the suggestive questioning methods.
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the false cognition experiment by the computer simulation, and they were manipulated to experience computer errors while they were under the test.
After the computer errors occurred, the participants were repeatedly asked four time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making computer errors of their own. Three-time repetition process was conducted and the response of each participant was tape recorded and analyzed carefully.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tendency toward admitting their faults on the computer errors was increased as they received more repeated questions. The effect of the repeated ques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the third repeated question －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admitting their faults at the third repeated question was over six times higher than that of at the first repeated question. This proved that the repeated question has an influence over the suggestibility of false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