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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우수등재

    일본의 지속가능 도시재생 계획에 관한 사례 연구 - 입지적정화계획의 도시기능유도구역 설정을 중심으로 - = A Case Study on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 in Japan - Focused on Urban Function Enticement Area of Location Optim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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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여건이나 실행방침은다르지만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계획 체계나 법체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2013.6.4. 제정) 의 위상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2014년 8월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의 개정을 통하여 '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을 창설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위해 집약적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 도시재생 계획의수립과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계획의 방향성을재정립하고 있는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을 검토하여 국내 도시재생 관련계획체계의 정비방안과 계획수립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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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여건이나 실행방침은다르지만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계획 체계나 법체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2013.6.4. 제정) 의 위상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여건이나 실행방침은다르지만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계획 체계나 법체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2013.6.4. 제정) 의 위상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2014년 8월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都市再生特別措置法)」의 개정을 통하여 '입지적정화계획(立地適正化計画)'을 창설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위해 집약적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 도시재생 계획의수립과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계획의 방향성을재정립하고 있는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을 검토하여 국내 도시재생 관련계획체계의 정비방안과 계획수립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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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명훈, "한・일 도시재생 특별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495-520, 2013

    2 고주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례 연구-일본입지적정화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6

    3 고주연, "일본의 공공교통 네트워크 형성과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정비: 입지적정화계획" 12 (12): 16-24, 2015

    4 한인구,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59-70, 2014

    5 이재우,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방향과 과제" 382 : 3-20, 2014

    6 장민영, "도시재생정책의 관리체계 및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2014

    7 임영진, "광역도시계획을 고려한 수도권 도시 성장주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6 (16): 348-358, 2016

    8 国土交通省, "集約都市形成支援事業制度要綱"

    9 国土交通省, "都市計画運用指針"

    10 浅野純一郞, "都市縮小時代の土地利用計劃と課題" 23 (23): 46-54, 2015

    1 이명훈, "한・일 도시재생 특별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495-520, 2013

    2 고주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례 연구-일본입지적정화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16

    3 고주연, "일본의 공공교통 네트워크 형성과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정비: 입지적정화계획" 12 (12): 16-24, 2015

    4 한인구,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유형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6 (26): 59-70, 2014

    5 이재우,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방향과 과제" 382 : 3-20, 2014

    6 장민영, "도시재생정책의 관리체계 및 추진방향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2014

    7 임영진, "광역도시계획을 고려한 수도권 도시 성장주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6 (16): 348-358, 2016

    8 国土交通省, "集約都市形成支援事業制度要綱"

    9 国土交通省, "都市計画運用指針"

    10 浅野純一郞, "都市縮小時代の土地利用計劃と課題" 23 (23): 46-54, 2015

    11 国土交通, "都市機能立地支援事業の活用に係る説明会"

    12 国土交通省, "都市再生特別措置法"

    13 国土交通省, "都市再生基本方針"

    14 箕面市, "箕面市立地適正化計画"

    15 宮崎貴雄, "立地適正化計画制度によるコンパクトなまちづくり-都市再生特別措置法の改正について-" 三重県総合文化センター 2014

    16 国土交通省, "立地適正化計画作成の手引き"

    17 熊本市, "熊本市立地適正化計画"

    18 横張真,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と立地適正化計画について(特集 今後の土地問題を考える)" 23 (23): 33-36, 2015

    19 国土交通省,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 等について"

    20 国勢調査, "国立社会保障"

    21 石神孝裕, "人の暮らしや活動に着目した都市構造の評価~立地適正化計画への活用を念頭に~" IBS 33-38, 2015

    22 土屋信夫, "コンパクトシティに関わる政策研究: コンパクトシティ施策の有効性に関する研究" 国土文化硏究所 10-18, 2015

    23 佐々木晶二, "コンパクトシティに係わる制度の課題と現実に即した柔軟運用の提案" Urban 9-14, 2014

    24 "http://www.mlit.go.jp"

    25 "http://www.mizuho-re.co.jp"

    26 "http://www.k-ohba.co.jp"

    27 "http://www.city.minoh.lg.jp"

    28 "http://www.city.kumamoto.jp"

    29 "http://meta.narastat.kr"

    30 "http://law.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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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Planner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12-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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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6 0.86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94 1.3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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