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구성과 인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인력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민간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모바일헬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퇴원 환자를 위한 재가 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건강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위험요인관리를 해야 할 인구집단은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이라도 건강검진결과 위험요인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약 3
• 제1장 서론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 제2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27
• 제1절 건강관리서비스의 대두 배경 29
•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구성요소 36
• 제3절 디지털 헬스의 등장과 역할 40
• 제4절 소결 46
• 제3장 헌법상 건강권과 법제 현황 49
• 제1절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51
• 제2절 국내 개별법상 건강권의 구체화 현황 54
• 제3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기본권의 충돌여부 57
• 제4절 건강권 침해 요소와 개인정보 이용 상의 쟁점 70
• 제5절 시사점 74
• 제4장 국내 건강증진사업에서의 서비스 유형과 전문인력의 사례 77
• 제1절 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형 79
• 제2절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사례 110
• 제3절 소결 118
• 제5장 국외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현황 125
• 제1절 주요국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127
• 제2절 주요국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례 147
• 제3절 소결 159
• 제6장 국가건강데이터 기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분석 161
• 제1절 건강관리 수요에 대한 분석방법 163
•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수요 분석 결과 172
• 제7장 일반인의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경험과 영향요인 199
• 제1절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 201
• 제2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3
• 제3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경험 232
•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효과성 및 추천의향 244
• 제5절 디지털 서비스 활용 경험 245
• 제6절 소결 250
• 제8장 건강권 인식과 요구도 현황 251
• 제1절 건강권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인식 253
• 제2절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 요구도 변화 261
• 제3절 건강관리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인식 265
• 제4절 자기건강관리에 대한 통제인식 273
• 제5절 수요자의 경험에 대한 FGI결과 274
• 제6절 건강행동 실천을 위한 자원 활용 인식 283
• 제7절 건강행동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289
• 제8절 ICT를 활용한 건강행동 296
• 제9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전망 304
• 제10절 소결 324
• 제9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측면의 정책과제 327
•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FGI 개요 329
•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과와 전망 330
• 제3절 건강권으로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요구 336
•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의 운영 방식 344
• 제5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에서의 ICT 활용과 전망 347
• 제6절 소결 351
• 제10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3
•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전망 355
• 제2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357
• 제3절 디지털 기술을 통한 서비스의 과제와 대응방안 358
• 제4절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 360
• 참고문헌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