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정책 = Labor Force and Employment Policies for Older People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사회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이므로 노동력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는 어려운 사회이다. 노인은 벌지 않고 소비하는 세대이므로 저축을 통한 투자확대도 어려워진다. 고령사회는 또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사회이다.<BR>  그러므로 고령사회대책의 다른 중요한 축은 인력정책이다. 고령화 된 인력구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공급의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려면 고령인력의 활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BR>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정책방향이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45세 퇴직이라는 실질퇴직 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임금 등 인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BR>  이 때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BR>  기업이 정한 정년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자신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연공급적인 임금체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방식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difficult to drive economic development by the magnitude of the labor force in the aging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 population is getting reduced. Older people are the generations of consuming without making money and the enlargement of the investment by savings is difficult in the aging society. Aging society is a society to require cost for social security. Therefore, one of the most important dimensions of the social policies for aged society is labor policy. In order to maintain the compatability with the aged population composition, the use of human resources is critical.<BR>  Age Discrimination Act is one possible policy.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trend that older workers tend to be selected for lay-off or early retirement only because of their age. Age discrimination Act is expected to postpone the actual retirement age and to make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asonable in each company. The Act is not necessarily prohibit the mandatory retirement itself. The Act might postpone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by defining the age limits the law protects.<BR>  Alongside of postponing the retirement age, wage system also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keep older workers in companies. Job-based wage system and peak wage are some alternatives to replace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인력정책’
  2.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 높은 경제활동참가와 낮은 고용의 질
  3. 정책방향
  참고문헌
  - 초록 -
  -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