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 Consumer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소비자기본법
• Ⅰ. 소비자기본법 총칙 = 1
•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1
• 2. 소비자의 개념 = 1
• 3.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 1
• Ⅱ. 소비자기본법의 내용 = 4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4
• 2. 사업자의 의무 = 10
• 3. 소비자단체 = 14
•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7
• 5. 한국소비자원 = 18
• 6. 조사 등의 절차 = 23
• 7. 벌칙과 과태료 = 24
• 제2장 약관규제법
• Ⅰ. 총설 = 26
• 1. 약관의 의의 및 약관규제법의 성격 = 26
• 2. 적용범위 = 27
• Ⅱ. 약관규제법 총칙 = 28
• 1. 약관의 개념 = 28
• 2. 사업자와 고객 = 30
• 3. 약관의 본질 = 30
• 4.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 32
• 5. 개별약정의 우선 = 37
• 6. 약관의 해석 = 38
• Ⅲ. 불공정성 통제 = 41
• 1. 개관 = 41
• 2. 신의성실의 원칙 = 42
• 3. 개별적 무효사유 = 45
• 4.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 55
• 5. 일부무효의 특칙 = 55
• Ⅳ. 약관의 행정적 규제 등 = 56
• 1. 약관에 대한 행정규제 = 56
• 2. 보칙 = 61
• 3. 벌칙 = 62
• 제3장 할부거래법
• Ⅰ. 총설 = 64
• 1. 할부거래의 의의 = 64
• 2. 할부거래의 특징 = 65
• 3. 할부거래법 제정 = 66
• Ⅱ.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66
• 1. 적용범위 = 67
• 2. 적용제외대상 = 67
• Ⅲ.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 69
• 1. 매도인의 의무 = 69
• 2. 매도인의 권리 = 71
• Ⅳ.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 74
• 1. 매수인의 권리 = 75
• 2. 매수인의 의무 = 79
• 3. 보칙 = 80
• 제4장 방문판매법
• Ⅰ. 총설 = 82
• 1. 방문판매 등의 의의 = 82
• 2. 방문판매법의 제정 = 82
• 3. 적용제외 = 83
•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규제 = 84
• 1. 방문판매 등의 정의 = 84
• 2. 방문판매업자등의 의무 = 86
• 3. 계약의 철회 등 = 89
• Ⅲ. 다단계판매의 규제 = 94
• 1. 다단계판매의 정의 = 94
• 2. 다단계판매자의 의무 = 97
• 3. 청약의 철회 등 = 99
• Ⅳ.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의 규제 = 105
• 1.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의 의의 = 106
• 2. 계속거래자 등의 의무 = 106
• 3. 계약의 해지 등 = 108
• Ⅴ. 소비자의 권익보호 = 109
• 1. 서설 = 110
• 2. 조사 및 감독 = 113
•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115
• Ⅵ. 보칙 및 벌칙 = 117
• 1. 보칙 = 117
• 2. 벌칙 = 119
•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Ⅰ. 총설 = 121
• 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등장 = 121
• 2. 용어의 정의 = 122
• 3. 적용범위 = 124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5
• 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규제 = 125
• 1. 전자문서의 활용 = 125
• 2. 사업자의 의무 = 126
• 3. 소비자의 권리 = 133
• 4. 기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 137
• Ⅲ. 소비자권익의 보호 = 139
• 1. 소비자권익의 보호 = 139
• 2. 조사 및 감독 = 143
•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45
• 4. 보칙 = 147
• 5. 벌칙 = 148
• 부록
• Ⅰ. 소비자기본법 = 154
•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84
• Ⅲ.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95
• Ⅳ.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03
• 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35
• 찾아보기 = 258
• 참고판례 = 261
• 참고문헌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