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ICT ODA 정책 비교: 베트남 전자정부에 대한 관여를 사례로 = Comparative Analysis of ICT ODA policies toward Southeast Asia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Vietnamese e-government as a Case Stud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yond the geographical distance between Southeast Asia and Northeast Asia, connectivity is increasing,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long with this "regional expansion in spatial dimension," a "regional expansion in technological dimension"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ICT to various parts of society is also taking place.
Against this backdrop,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and Japan's ICT ODA toward Southeast Asia. First, while ICT capabilities and willingness to provide ODA to Southeast Asia are comparable, Japan has an advantage in overall ODA capabilities while South Korea has an advantage in ICT capabilities. Second, South Korea is the country to promote ODA projects centered on ICT infrastructure and facility projects, and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ontinues with the administration's diplomatic strategic support. Third, Japan has primarily carried out ICT ODA projects centered on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human exchange, and it emphasized the cyber security aspect of ICT ODA with the security strategy differed from South Korea.
Souch Korea can obtain two policy implications. First and foremost, ODA toward Southeast Asia must be increased on a continuous basis. The lack of ODA capabilities of South Korea can limit the scope of movement in promoting ODA strategies using ICT, an area where South Korea has an advantage. Second, a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ICT infrastructure and facility-oriented ODA strategies can play a role in reducing sustainability, so it is necessary to learn Japan's ICT ODA policy, which focuses on long-term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human ex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은 연결성(connectivity)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의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지역 확장'과 함께, ICT 분야가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면서 파생되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지역 확장'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ICT ODA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T 역량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여 의지는 유사한 반면, 전체 ODA 공여 역량과 ICT 공여 역량에서 한일은 서로 반대 지점에서 우위에 있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ICT 인프라 및 설비 프로젝트 중심의 ODA 사업 추진이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정권의 외교전략적인 뒷받침 속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다. 셋째, 일본은 주로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둔 ICT ODA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안보전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ICT ODA의 사이버 안보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대 동남아시아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절대적인 공여 규모의 부족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ICT를 이용한 ODA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둘째, ICT 인프라 및 설비 중심의 ODA 전략은 기존 연구의 지적대로 지속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ICT ODA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KDI경제정보센터, "행정안전부, 베트남에 1억불 규모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 수출 합의" 한국개발연구원

2 강우철, "한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비교: 학습, 선택적 수용,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일본학회 (44) : 5-36, 2016

3 이미정 ; 송효진 ; 이선중, "한국의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진단:몽골과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6 (16): 27-61, 2013

4 주한나 ; 정효림 ; 권호 ; 이희진, "한국의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2002-2020년 학술 논문의 체계적 문헌 분석" 국제개발협력학회 12 (12): 33-55, 2020

5 KHALTAR ODKHUU ; 김태형, "한국의 ICT ODA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양자간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29 (29): 137-164, 2019

6 정재호, "한국식 전자재판 시스템 등 안착 땐 한인 편의도 향상"

7 이송은 ; 김영완, "한국과 일본의 대(對) 베트남 교통인프라 ODA 정책 비교연구" 국제개발협력학회 12 (12): 37-57, 2020

8 KRG, "한국과 일본 IT 시장 및 4차 산업혁명 경쟁력 비교" Knowledge Research Group 2019

9 행정안전부, "한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 이기영,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역할과 성과" 적정기술학회 5 (5): 2-7, 2019

11 김정균, "주요국의 ICT 산업 성과 비교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7 : 2018

12 황성돈, "전자정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자정부 ODA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8 (18): 91-107, 2015

13 문명재, "전자정부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9

14 홍성걸 ; 박광욱, "전자정부 ODA의 지속가능성 사례 연구: KOICA 사례 비교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0 (30): 1-39, 2018

15 정충식, "전자정부 ODA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파라과이 행정통신망 고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7 (17): 1-33, 2014

16 류제명, "우리나라 ICT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40 (40): 1-24, 2014

17 주아세안대표부, "아세안 회원국 전자정부 평가표"

18 정지희,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전략, Event Review"

19 정재호, "베트남에 전자 정부ㆍ스마트시티 전수 ‘한국 DNA’ 심는다"

20 신선영, "베트남 정부, ‘디지털 옷 갈아입기’에 본격 박차"

21 김지환, "베트남 전자정부개발 추진 현황 및 전망, 2021 글로벌 ICT 이슈리포트" 2021

22 한국행정학회, "베트남 전자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공공행정 컨설팅 최종보고서" 행정자치부 2015

23 권율,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24 강철구 ; 윤일현, "대 베트남 ODA 지원에 대한 한일 비교분석" 일본학연구소 (27) : 315-337, 2015

25 하채림, "국세 전자정부시스템 인도네시아 진출...LG CNS, 1천억 사업 수주"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ODA 활성화 기본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7 日ASEAN官民協議会, "電子行政」分科会「ASEAN地域への電子行政の展開に向けた提案 ―「電子行政分科会」とりまとめ"

28 篠原建, "開發金融硏究所報：IT革命とeODA" JBIC開発金融研究所 2000

29 大杉卓三, "開発援助におけるICTの役割" 2 : 69-78, 2007

30 神野新, "途上国の開発援助におけるICTの役割と日本への示唆" 336 : 4-7, 2017

31 内閣官房, "経協インフラ戦略会議"

32 内閣官房, "第1回　経協インフラ戦略会議　議事次第"

33 日ASEAN官民協議会, "最近の活動報告及び今後の方針"

34 日ASEAN官民協議会, "最近の活動及び日ASEAN情報通信大臣級会合への対応について"

35 日ASEAN官民協議会, "最近の活動及び今後の主な取組予定について"

36 総務省, "日ASEAN官民協議会"

37 総務省, "ベトナム国首相府との電子政府分野における協力に関する覚書の署名"

38 富士通総研, "ベトナム国　電子政府にかかる情報収集・確認調査　ファイナルレポート" 国際協力機構（JICA） 2019

39 홍성걸, "Why e-Government ODA Projects Show Low Sustainability? Cases of EDCF Projects for Senegal and Angola" 국제개발협력학회 11 (11): 57-79, 2019

40 The ASEAN Post Team, "Who Will Pay For ASEAN’s Smart Cities?"

41 UNSDEA,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8" United Nations 2018

42 Liu, Cheol, "The effects of national cultures on two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The case of e-leadership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79 : 298-329, 2020

43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orld Economic Forum 2019

44 Nicolas, Françoise, "The Economic Pillar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Building on Existing Assets" Ifri (120) : 2021

45 Vietnam Government, "Resolution No. 17 on key tasks, solutions to e-Government development, Online Newspaper of the Government"

46 Vietnam Government, "RESOLUTION No. 30c/NQ-CP OF NOVEMBER 8, 2011: Promulgating the Master Program on State Administration Reform in the 2011-2020 period, Vietnam Law & Legal Forum"

47 "QWIDS (Query Wiz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48 배진현, "KOICA 전자정부 및 ICT 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for Development) 관점에서 본 KOICA 및 타 공여기관 전자정부 사업 비교분석" 49 : 1-32, 2019

49 김학기, "ICT 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산업연구원 2011

50 산업연구원, "ICT 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11

51 강인수,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52 Okano-Heijimans, Maaike, "Digital connectivity going global: The case for digital ODA, Policy Brief"

53 Khana, Parag, "Connectography: Mapping the Future of Global Civilization" Random House 2016

54 Lubin, Dvid, "China's Belt and Road at Five: A Progress Report" Go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2018

5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년도 전자정부 수출실적 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2021

56 外務省, "2020年版　開発協力白書　日本の国際協力：未来へ向かう、コロナ時代の国際協力" 外務省 2020

5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9년도 전자정부 수출실적 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2020

5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보고서: 과학기술 관련 부문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