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위기 시대에 대비한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II)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제2장 국내 에너지 소비 추이 및 환경오염 현황
• 1. 에너지 소비 추이
• 가. 최종에너지 원별 추이
• 나.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 2. 에너지 수요 전망
• 가. 1차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
• 나.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현황
•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나. 온실가스 배출량
• 제3장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세입 규모
• 1. 화석연료 사용 단계별 환경적 영향
• 2. 사회적 비용의 정의
• 3.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 가. 환경오염 비용
• 나. 교통혼잡비용
• 다. 안보비용(에너지비축비용)
• 라. 사회적 비용 규모
• 4.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세입 규모
• 가. 에너지 관련 세입 현황
• 나. 자동차 관련 세입 현황
• 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 라.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부담금 규모
• 마. 환경관련 부담금 규모
• 바. 화석연료·자동차 관련 세입과 부담금 총계
• 제4장 주요국의 에너지 가격구조 동향 및 세제개편 사례
• 1.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 세금비중 및 상대가격 현황
• 2.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동향
• 가. 스웨덴
• 나. 노르웨이
• 다. 네덜란드
• 라. 핀란드
• 마. 덴마크
• 바. 독일
• 사. 영국
• 아. 일본
• 3. 전력부문의 과세 사례
• 제5장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와 가격·세제의 문제점
• 1. 에너지 소비구조 문제점
• 가. 에너지 믹스 비고려
• 나. 환경오염 심화
• 다. 낮은 에너지 효율성
• 라. 미미한 에너지 자립도
• 2. 에너지 가격·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 가. 에너지가격 결정구조
• 나. 에너지 가격체계 및 과세체계 현황
• 다. 에너지 가격·세제의 문제점
• 3.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의 평가 및 한계점
• 가. 1차 및 2차 에너지세제 개편 평가
• 나. 한계점
• 제6장 국내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 1. 에너지 가격 개편 추진전략
• 가. 에너지가격 정책의 중요성
• 나.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
• 다. 합리적 에너지 믹스 달성과 경제활동의 과도한 전기화 방지
• 라. 에너지 공급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유인
• 마. 에너지복지 요구확대에 부응
• 2.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 가. 에너지가격 개편에 대한 국민 의식 현황
• 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참고 문헌
• <부 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