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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eriodic Changes in Fiscal Variables Due to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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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political rent-seeking behavior exits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cyclical decline in aggregate revenue immediately following the election year. However, when using other aggregate fiscal variables including aggregate revenue, fiscal balance, tax and public burden ratio, no such cyclical deterioration are found. By sector, the expenditures of the economic affairs show a cyclical increase in the year right after the election. In addition, as the ratio of ruling party senators to total senators is high, the expenditures of the economic affairs tend to increase more and this tendency becomes more stronger righ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year. Such a result turns out to be consistent even when the expenditure was analyzed separately from the mandatory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s by sector. This is a testimony to the existence of political rent-seeking behavi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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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political rent-seeking behavior exits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cyclical decline in aggregate revenue immediately following the election year. However, when using other aggregate fi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political rent-seeking behavior exits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cyclical decline in aggregate revenue immediately following the election year. However, when using other aggregate fiscal variables including aggregate revenue, fiscal balance, tax and public burden ratio, no such cyclical deterioration are found. By sector, the expenditures of the economic affairs show a cyclical increase in the year right after the election. In addition, as the ratio of ruling party senators to total senators is high, the expenditures of the economic affairs tend to increase more and this tendency becomes more stronger righ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year. Such a result turns out to be consistent even when the expenditure was analyzed separately from the mandatory and discretionary expenditures by sector. This is a testimony to the existence of political rent-seeking behavi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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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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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

    본 논문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선거 시기마다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총수입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지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등의 재정총량변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선거에 따른 재정변수의 주기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부문별 지출에서는 경제부문의 지출이 선거 이듬해에 주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소관위원회의 여당의원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선거 이듬해에는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문별로 의무 및 재량 지출을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지대 추구행위가 존재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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