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의 報酬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報酬의 法的性質
• 1. 法的 性格
• (1) 政策規定說
• (2) 非政策 規定說
• (3) 學說의 檢討
• 2. 報酬의 有償性
• (1) 無償委任說
• (2) 有償委任設
• (3) 理論的 檢討
• Ⅲ. 報酬의 意味
• 1. 賞與金
• 2. 退任理事의 慰勞金
• (1) 慰勞金의 法的根據
• (2) 支給方法
• 3. 使用人 理事의 報酬
• (1) 包含說
• (2) 不包合說
• (3) 折衷說
• (4) 私見
• Ⅳ. 適正報酬의 決定
• 1. 報酬額 決定方法
• (1) 報酬總額을 정하여 理事會나 代表理事에 일임하는 경우
• (2) 報酬總額을 決定하지 않고 理事會나 代表理事에게 일임하는 경우
• 2. 報酬額의 適正性
• (1) 適正報酬의 意義
• (2) 外國法상의 適正報酬의 判斷基準
• (3) 適正報酬의 解釋
• (4) 正當한 適正報酬
•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