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2001Da79013) acknowledged delay of obligee pursuant to Article 400 of Civil Code, but denied the transfer of risk pursuant to Article 538 of Civil Code. The reason is that there was no offer of a performance by obligor.
Civil Code Article 400 requires a offer of a performance to establish the delay of obligee.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f the creditor is firmly reject the receipt, delay of obligee would be established without offer of a performance by obligor. But on the other hand, it called for the offer of performance in order to provide an important result of delay of obligee: risk transfer. Therefore, the existing general statement about the effect of the delay of obligee, might be changed by this decision. Target judgment case have the three characteristics related to risk transfer. The first is that there was no offer of a performance. Second, the real estate was the target point, and the third is the matter is expropriation rather than the destruction of subject. Of course, the Supreme Court denied on the basis of risk transfer only the first point. In other words, even on the basis of that verbal offer it will accept the risk transfer. But I would like to raise the question of “rightness” of acknowledge of risk transfer only by verbal off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01다 79013판결에서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지체의 법률효과중 하나인 제538조상의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행의 제공, 최소한 구두의 제공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법 제400조가 채권자지체에 이행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확정적 수령거절에서는 이행제공 없이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지체의 중요한 법효과인 위험이전을 위해서는 이행제공을 요구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관한 기존의 일반적 서술들은 이 판결에 의해 모두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 판결사안의 3가지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 둘째는 대상이 부동산이었다는 점, 셋째는 대상이 멸실된 것이 아니라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첫번째 점만을 근거로 위험이전을 부정했다. 즉, 구두의 제공조차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과연 구두제공이 있었다고 하여 위험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의문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채권자지체시의 위험이전에 대한 요건이 더 잘 드러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