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제도 확립을 위한 그린워싱 규제 개선방안 : 주요 국가의 그린워싱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ESG 열풍에 따라 소위 ‘위장 환경주의’라 불리는 그린워싱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ESG 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워싱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각국의 규제 프레임을 살펴보고, 사법적 또는 행정 당국의 판단을 거친 최근의 그린워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경에 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그 입증정도는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고 있으며, 그린워싱 판단을 위해 기업 내부 정보 접근권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의 기후공약 관련 그린워싱은 미래의 장기적인 약속으로 현재의 검증이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향후 규제당국의 그린워싱 인정 여부 및 그 판단 근거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린워싱의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제기 주체 적격에 대한 제한 요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린워싱에 대한 문제제기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수위는 약한 편이라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린워싱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국 규제당국의 판단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시켰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그린워싱의 규제방안이 개선된다면,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ESG 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i
• Abstract iii
• 목차 v
• 표 차례 vii
• 그림 차례 viii
•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 질문 3
• 제3절 연구방법 및 데이터 4
• 제2장 선행연구 7
• 제1절 그린워싱의 개념 및 유형 7
• 제2절 그린워싱의 원인 및 결과 10
• 1. 그린워싱의 원인 10
• 2. 그린워싱의 결과 11
• 제3절 그린워싱의 해결방안 13
• 제4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4
• 제3장 그린워싱의 규제 체계 16
• 제1절 해외 규제 체계 16
• 1. EU 16
• 2. 미국 19
• 3. 영국 21
• 4. 호주 23
• 제2절 국내 규제 체계 24
• 제4장 그린워싱 소송 사례 28
• 제1절 그린워싱 소송 현황 및 유형 28
• 제2절 각국의 그린워싱 소송 사례 31
• 1. 에니의 디젤플러스 광고 31
• 2. 라이언에어의 광고 34
• 3. 쉘 영국법인의 Shell Go+ 광고 38
• 4. 쉘의 탄소 중립 운전 광고 43
• 5. 퍼스트가스의 탄소제로 가스 광고 46
• 6. SK E&S의 친환경 LNG 및 친환경 수소 광고 50
• 7. 클라이언트어스의 유럽투자은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53
• 8. 아브라함스의 호주 커먼웰스 은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56
• 제5장 연구 결과 58
• 제1절 제품의 속성에 관한 그린워싱 사례 분석 58
• 제2절 정보공개와 관련한 그린워싱 사례 분석 62
• 제3절 기업의 기후 공약에 관한 사례 분석 64
• 제4절 문제제기의 주체 및 그린워싱 규제 결과에 대한 분석 65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67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67
• 제2절 ESG 제도 확립을 위한 그린워싱 규제 개선방안 69
• 참고 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