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事務自動化 推進의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활발한 논의가 펼쳐진 것 중의 하나가 이른바 ‘작은 정부’의 개념이다. 즉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민간부분의 자율성 증진차원에서 민간 부문 양자 모두 작은정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작은 정부의 개념 정의와 추진방안을 논의 할 때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는 국가라는 추상체가 행사하는 권력의 규모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이를 축소하고 통제하는가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둘째는 정부의 범위 및 긴능과 관련시켜 행정관리의 개선과 내부관리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무혁신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급속한 내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의 내용과 양적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급적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작은 정부의 개념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의 대응문제는 일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와 같은 목표로 보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목표를 모두 만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본격적인 도입과 정착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관리의 혁신을 기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중 하나가 행정에서의 사무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1960년대말부터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종래 수작업에 의존하던 각종 업무의 처리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2차에 걸친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제 1 차 1978-1982, 제 2 차 1983-1986)과 사무자동화추진실무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수립하면서 단계적인 추진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사무자동화 추진실태를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