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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크라이나 사례의 교훈: 비핵화 과정을 중심으로 = Lessons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from Nuclear Disarmament of Ukraine: Focused on Denuclearization Pre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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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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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written to shed a light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using the case of Ukraine nuclear disarmament. It intends to identify key issues to achieve expected result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s a result.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concept, theories and processes on denuclearization and compares the North Korean case with the Ukraine one. It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Ukraine situation and North Korean one regarding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developed its nuclear weapons on its own, while Ukraine was provided them by the USSR. North Korea has big allies such as China and Russia, whereas Ukraine did not. However, this paper found som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First, South Korea should ask North Korea to make a clear internal decision for its denuclearization before continuing further negotiation. Second, it should demand the transport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ut of North Korea for the dismantlement. Third, it needs to pursue action-to-action implement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value equivalence. Fourth, South Korea need to heed on North Korean domestic politics in order to prevent the resump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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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written to shed a light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using the case of Ukraine nuclear disarmament. It intends to identify key issues to achieve expected result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s a re...

      This paper is written to shed a light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using the case of Ukraine nuclear disarmament. It intends to identify key issues to achieve expected result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as a result.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 concept, theories and processes on denuclearization and compares the North Korean case with the Ukraine one. It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Ukraine situation and North Korean one regarding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developed its nuclear weapons on its own, while Ukraine was provided them by the USSR. North Korea has big allies such as China and Russia, whereas Ukraine did not. However, this paper found som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First, South Korea should ask North Korea to make a clear internal decision for its denuclearization before continuing further negotiation. Second, it should demand the transport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ut of North Korea for the dismantlement. Third, it needs to pursue action-to-action implementation with North Korea based on value equivalence. Fourth, South Korea need to heed on North Korean domestic politics in order to prevent the resump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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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사례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핵화의 개념, 이론, 과정을 정리하여 먼저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비핵화 사례를 비핵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 후 한국에게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북한은 스스로가 개발한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달리 북한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국이 존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에 유용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먼저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핵무기의 해외반출이 매우 중요하며, 행동대 행동으로 신뢰를 강화하되 등가성을 유지해야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재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국내정치도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다양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수집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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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사례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핵화의 개념, 이론, 과정을 정리하여 먼저 제시하고, 이에 근거...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폐기 사례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핵화의 개념, 이론, 과정을 정리하여 먼저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비핵화 사례를 비핵화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 후 한국에게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북한은 스스로가 개발한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달리 북한에게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력한 후원국이 존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북한의 비핵화에 유용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째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먼저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고, 핵무기의 해외반출이 매우 중요하며, 행동대 행동으로 신뢰를 강화하되 등가성을 유지해야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재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국내정치도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다양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수집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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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세계지역학회 30 (30): 225-251, 2012

      2 한인택,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극동문제연구소 27 (27): 83-108, 2011

      3 고봉준, "핵비확산과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과 실제" 한국국제정치학회 51 (51): 7-34, 2011

      4 서상현, "핵무기 폐기의 이론적 접근: 남아공 사례를 중심으로" 26 : 69-95, 2007

      5 김종선,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을 위한 ISTC형 모델 구축" 2009

      6 황교근, "한반도 비핵화 대안: 넛지전략(Nudge Strategy)을 중심으로" 61 : 299-314, 2010

      7 윤덕찬,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와 WMD 해체 프로그램에 관한연구" 1 (1): 93-128, 2007

      8 벨라쇼프.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주는 교훈" 2009 (2009): 2009

      9 유진석, "비확산정책에서의 당근과 채찍: 기존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 21세기정치학회 18 (18): 161-184, 2008

      10 윤형호, "북핵 문제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비" 한국동북아학회 20 (20): 247-266, 2015

      1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 사례를 통해 본 북핵 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세계지역학회 30 (30): 225-251, 2012

      2 한인택,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극동문제연구소 27 (27): 83-108, 2011

      3 고봉준, "핵비확산과 네트워크 세계정치: 이론과 실제" 한국국제정치학회 51 (51): 7-34, 2011

      4 서상현, "핵무기 폐기의 이론적 접근: 남아공 사례를 중심으로" 26 : 69-95, 2007

      5 김종선,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을 위한 ISTC형 모델 구축" 2009

      6 황교근, "한반도 비핵화 대안: 넛지전략(Nudge Strategy)을 중심으로" 61 : 299-314, 2010

      7 윤덕찬,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우크라이나의 수출통제제도와 WMD 해체 프로그램에 관한연구" 1 (1): 93-128, 2007

      8 벨라쇼프.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주는 교훈" 2009 (2009): 2009

      9 유진석, "비확산정책에서의 당근과 채찍: 기존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 21세기정치학회 18 (18): 161-184, 2008

      10 윤형호, "북핵 문제에 나타난 우크라이나 트라우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비" 한국동북아학회 20 (20): 247-266, 2015

      11 오동룡, "북핵 과학자・기술자들 평화적 임무로 전환시켜라"

      12 김진환, "북한의 안보 전략 변화 : ‘핵무기-안보 교환 전략’의 등장, 진화, 전환?"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8 (28): 92-131, 2013

      13 김종선,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북한연구학회 14 (14): 91-123, 2010

      14 전경웅, "북한 핵시설 28곳…생물학 무기 시설도 21곳"

      15 구본학,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24 (24): 1-31, 2015

      16 최선영, "북. 제재완화 분위기 조성에 ‘동분서주’…中・러시아와 협력 강화"

      17 조의준, "북, 평양 인근서 신형 ICBM 계속 만들고 있다"

      18 조의준, "볼턴(미 안보보좌관) ‘북핵. 미국의 핵무덤으로 가져가겠다"

      19 조의준, "미 의원들 ‘김정은 말만 번지르르… 시간끌기에 전념"

      20 이귀원, "미 CIA국장 ‘북 쉽게 핵포기 안할 것…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져"

      21 유철종, "러 핵전문가 ‘북한 30~35개 핵탄두 보유…연 7개 생산 능력"

      22 최용환, "北核의 眞實게임: 6者會談의 爭點과 展望" 신아시아연구소 11 (11): 203-226, 2004

      23 박형준, "[박형준 칼럼] 본질은 결국 북한체제 문제다"

      24 Sagan, Scott D.,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21 (21): 54-86, 1996

      25 Riabchuk. Mykola, "Ukraine’s Nuclear Nostalgia" 26 (26): 95-105, 2009

      26 Arms Control Association, "Ukraine,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Assurances At a Glance. Facts Sheets & Briefs"

      27 Rice. Natalie Manaeva, "Ukraine At The Fulcrum: A Nuclear House Of Cards" 1 (1): 1-19, 2015

      28 Bunn. Mattew, "Transparent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Hoover Institution Press Publication 2007

      29 Broad. William J., "The Nine Steps Required to Really Disarm North Korea"

      30 김병수, "SIPRI ‘북한 핵탄두 20-30개 보유...1년새 10개 늘어"

      31 Arbman. Gunnar, "Russia’s Tactical Nuclear Weapons. Part I:Background and Policy Issues. Systems Technology User Report" 2003

      32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2018" DoD 2018

      33 NTI, "Nuclear Disarmament Ukraine"

      34 Nakashima. Ellen, "North Korea working to conceal key aspects of its nuclear program. U.S. officials say"

      35 송수경, "NBC ‘북. 핵활동 은폐 강화…올해 5~8개 핵무기 생산했을 수도"

      36 Gastelum. Z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Denuclearization and Nuclear Disarma ment: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s. PNNL-22092" U.S. Department of Energy

      37 Albright. David, "Dismantling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A Practicable. Verifiable Plan of Acti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6

      38 Schaub. Gary Jr, "Deterrence. Compellence. and Prospect Theory" 25 (25): 389-411, 2014

      39 Jo, Dong-Joon,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51 (51): 167-194, 2007

      40 임종건, "(시론)선대의 유훈"

      41 조영기, "(시론)북핵 폐기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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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3-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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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8 0.58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48 0.88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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