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pyright Act to Improve Creator’s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complet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 about 14 years. One of the thing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is full revision is the revision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creators. It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divisions: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about works for hi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about copyright contracts as mandatory regulations. If these two revisions are made this time,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that has not been in the history of copyright law revision until now, and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a new milestone i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reator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a basic direction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of the relevant legislative cases and further to derive a specific regulation on the above two revision issues to improve creator rights and interests. In conclusion, even when all the requirements as works for hire are met, in accordance with “creator principle”, the status of the author must be given to the individual creator while all the copyrights of the author, includ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are presu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employers such as corporations. It should be provided that the moral rights of authors are also partially limited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employers such as corporations. Next, regarding the copyright contract law, in the case of "Cloud Bread" case, which has been a social concern, the author has been bound by the original contract and has been completely alienated from the ongoing profits from his work, even if the work he created became a world known bestseller. To ensure that there is no such problem, the author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if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profits from the work after the contract and the compensation received through the contract. But when the contract was mad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compensation from the beginning It should be treated exceptionally. If these revisions are made,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eators will be greatly enhanced, and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will be further driven by the increased motivation of individual creator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정부는 약 14년 만에 저작권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에 꼭 포함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연인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것은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정과 강행규정으로서의 저작권계약법 조항 도입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번에 만약 이 두 가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창작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창작자 권익의 향상을 위한 위 두 가지의 개정 이슈에 대하여 관련 입법례 등의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관한 규정은 창작자원칙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같은 경우에도 자연인 창작자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대신 법인등 사용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재산권이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며, 저작인격권에 대하여도 법인등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기본적인 개정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저작권계약법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구름빵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에도 원래의 계약에 얽매여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이후 저작물로 인한 수익과 계약을 통해 저작자가 받은 보상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저작자가 추가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음부터 비례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한 경우는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면, 창작자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작의욕을 높임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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